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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경제전반의 경쟁력 촉진
한미FTA 경제전반의 경쟁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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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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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개방이 국제적인 추세

주력상품의 관세율 낮아 경쟁력 향상에는 큰 도움 못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경제전반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과 FTA체결시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칠레가 지난 미국과의 FTA체결 후 경제성장률이 3%에서 지난해 6%로 높아졌다며 오히려 경제전반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관세율이 낮아 오히려 우리가 손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도 2%에서 8%로 높아지고 특히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역사는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구한말 집권층의 쇄국정책으로 수십년 시간을 잃어버리고 한일합방의 수치를 겪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우리의 대미수출 주종 품목인 전기전자,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2%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 관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부쩍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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