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원장 서재용)은 ‘2018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논문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여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데 이번 해부터는 품목분류 분야가 추가됐다. 연구논문 주제는 주최 측에서 선정한 권고주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참가자의 자율주제도 가능하다.
또 올해 처음으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함께 실시되는데, 내국세 분야 판례 연구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관세 분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 활동이다.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한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주최 측은 관세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을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예선 및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총 상금은 6500만원 규모다.
서재용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 공모전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민간 부문의 관세 분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젊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도 어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여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