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을 허투루 써서 질 낮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라는 긴급토론회 개회사에서 목청 높여 밝힌 주장이다.
추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이번 추경은 법적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문재인 정부의 이번 추경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언론계 등의 재정․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재정조세 관련 정책통들이 모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8·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는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아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라며 현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교육제도 결함 개선 등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논의될만한 단기적이고 보조적인 수준의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이 교수는 특히 “청년일자리 정책의 재원으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역시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노동시장은 상품시장의 파생시장인데 경제의 성장도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단 건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타격, 그리고 지역 구조조정으로 인해 차가워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거용 긴급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찬 중앙일보 선임기자는 “우리나라 직접일자리 예산비중이 67.3%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라며 “이런 식의 일자리는 예산이 끊기면 사라지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돼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기존근로자가 아닌,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성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정부 일자리대책의 일부분인 이번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긴급 진화한 동시에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의 대책도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회과장은“이번 대책은 향후 3~4년간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초점뒀고,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