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논란에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과 관련해 최근 낸 논평에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시비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제도가 미미해서 오는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이 인터넷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국회의원의 윤리규정이 선진국처럼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19·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5건, 자유한국당이 94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해외출장 167건의 자료 일체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해외 출장인 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상 성격인지 관광 성격인지 관행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의원 윤리규정은 1장인데 반해 미국의 하원윤리규정은 456쪽, 캐나다 상원윤리규정은 36쪽, 영국 상원윤리규정은 48쪽에 이른다. 한국의 국회의원 윤리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윤리규정이 상세히 규정됐다면 애당초 이번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제에 정치인과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선진국과 같이 상세히 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