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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때 개헌안 동시투표 무산, “여당 책임 크다”
지방선거때 개헌안 동시투표 무산, “여당 책임 크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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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 “야당 탓만 하는 여당의 의지 부족”
▲ 최태욱 교수의 새 책 <청년의인당(책세상)>

정치학자가 선거제도 개혁을 다룬 소설을 썼다.

그냥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소설책을 써서 출판한 것이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25일 <NTN>에 보내 온 보도자료에서 “정치학자가 한국정치를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쓴 소설로, 아마도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소설가가 된 정치학자는 바로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최태욱 교수. 그가 쓴 <청년의인당(책세상)>이 선거제도 개혁을 다룬 소설이다.하 변호사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상황에서 더욱 의미있는 소설”이라고 밝혔다.

소설에서는 점점 더 불평등이 심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담겨 있다. 또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동시에 이뤄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하 변호사는 “촛불로 일어난 정치개혁의 열망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으로 대통령 개헌안 작업에 참여했던 하 변호사는 24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돼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불가능해진 데 대해 “개헌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면 모를까,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해서 무산됐다니 허탈하다”고 혀를 끌끌찼다.

하 변호사는 “여당의 의지가 부족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몽니 부렸다는 식으로 그냥 손을 놔버린다면 국민들은 촛불로 대통령까지 바꿨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고 허탈할 것”면서 “개헌은 물론 공수처 등 개혁 입법 모두 포기한 채 비관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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