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하는 심판원 만들 것.
- 지난해 심판원에 접수된 건수는 4709건이며 처리건수는 52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건수가 접수건 보다 많은 이유는 지난해 이종규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미결처리 건수 최소화하라고 지시한데 기인한 것으로 당시 단순한 청구건을 대부분 처리했기 때문이다. 미결 건수를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다보니 기각율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 올해는 지난해에 단순 청구건을 대거 처리함에 따라 처리건수는 5000건까지 못할 것 같다는 것.
※ 일선세무서, 세금불부합 자료 처리 어떻게 하나?
-최근 모 기업이 부가세관련 세금불부합 자료로 처리돼 4000만원에 대한 증빙을 요구했다고 함. 불부합 자료 처리는 세무서 세원1과에서 담당하는데 금액이 큰 것 들은 증빙을 요구하는데 만원 또는 몇 십만원 건에 대해서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업무가 많다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
- 세무사들은 불부합 건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에는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들이 많음.
- 이 기업의 경우 용산세무서 관할인데 광명지서 관내에 있는 기업과 거래는 한 것이 걸렸다는 것. 용산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많아서 4000만원 정도면 국세청 전산자료에 걸리더라도 증빙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광명지서는 관내 기업도 별로 없고 업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걸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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