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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의 ‘磨斧作針’ (마부작침)행보
권오규 부총리의 ‘磨斧作針’ (마부작침)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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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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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餘白] 정영철 편집국 부국장
   
 
 
지난 18일 취임 1돌을 넘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대형골프장건설에 따른 토지규제 완화는 물론 특소세 폐지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 “국경간 자본과 노동이동을 자유롭게 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겠다.” 권 부총리가 지난 2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가 기업들에 안겨주는 선물보따리 치고는 큰 선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권 부총리는 먼저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관광수요를 어떻게 국내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환방법으로는 골프장건설 토지규제 완화로 계획관리지역과 산지일부가 골프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급적 유휴농지를 적극 활용하고 산지일부를 골프장으로 수용한다는 방안은 환경훼손을 고려한 발언으로 비춰진다.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소비세를 비롯해 골프장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공시지가의 4%)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재경부 수장으로서 소신과 용기 있는 추진력으로 평가하고 싶다.

사실 우리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환경훼손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을 비롯한 농촌의 개발가용지역이 규제로 골프장과 공장증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주 5일제근무가 확대되면서 관광과 레저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수요를 충족 시킬만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늘어나는 관광 레저인구의 수요충족시설을 왜 하필 골프장에서 찾으려 하느냐고 반문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골프장은 더 이상 사치성 레포츠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 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현재 국내 골프장은 200여개에 불과, 수요인구 27만명 당 1곳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 5만 2000명당 1개소, 영국 2만9000명당 1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한 해 해외골프관광객은 60만명으로 외화유출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골프 마니아들이 국내보다 동남아 등을 선호하는 이유 중 첫째는 한국에서는 그린피 등 경비소요가 1회 20만원 정도로 비싼데다 주말부킹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기때문이다. 두 번째는 동남아 태국, 필리핀 등의 원정골프의 경우 비용이 2박3일, 3박4일 기준 제주도 투어에 비해 절반수준이나 저렴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골프장 18홀 건설기준 총투자비용은 1500억원, 경제파급효과로는 상시고용 3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다 골프산업 발전도 이끌어 낼수 있다고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회원권 한 장에 10억원을 호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내친김에 미국이나 호주처럼 10불이면 퍼블릭코스를 돌 수 있을 정도로 골프장시설을 대폭늘렸으면 한다.

권오규 부총리가 취임 1돌을 맞으면서 직원들에게 올린 글 중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말이 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국운이 쇠 할 때 권부총리처럼 남의 눈치보지 않고 발 벗고 나서는 용장의 기상이 그립다. 재경부의 “The Mofe Way" 위상이 드높이 펄럭임을 가슴으로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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