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로 예정된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아주 달라진 양상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회장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득표활동을 벌이면서 동분서주해야 하지만 올해는 임시총회에서의 회칙 해석을 놓고 팽팽한 이견이 맞서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세무사회장으로 출마하겠다며 이창규 전 서울세무사회장과 한헌춘 중부세무사회장이 출마선언을 한 상태지만 일단 임시총회 문제가 분위기의 전반을 사로잡고 있다.
세무사회장 선거의 경우 속성상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무튼 이번 선거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딴판이다. 물론 과거에도 3선 문제가 제기될 때 예외 없이 규정 해석을 두고 소송까지 번진 사례가 있지만 지금은 과거와 또 다른 상황임은 분명하다.
Ⅱ
세무사 업계는 늘 위기를 말해 왔지만 실제로 최근 세무사 회원들이 피부로 겪는 상황은 말 그대로 어려움을 넘는 상태다.
정구정 회장이 취임 이후 2년여 동안 집념과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회의 힘을 집중시켜 세무사업계의 숙원이었던 제도개선의 결과를 얻었지만 그것은 과거부터 풀려고 했던 문제를 풀었던 어디까지나 숙원사업이었고 제도개선이었다.
세무사제도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진 ‘업적’인 것만은 자타가 공인하지만 최근 세무사들이 한결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와는 또 거리가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지금 대다수 세무사 회원들은 날로 어려워지는 사무실 운영을 걱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사무실 운영은 물론이고 세무사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무한경쟁시대야 그렇다 치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자격사제도의 근본 틀 변화에 따라 오늘의 세무사업계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상황으로 이미 옮겨져 왔다. 일거리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세무사만 늘어났고, 정보환경의 변화로 전통적인 세무서비스는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세무사들을 더욱 긴장시키는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지속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우려다. 세무사 수행업무의 경우 상당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규제완화의 범주와 연관이 있다.
세무업무 특성상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미 상당한 기간을 통해 제기돼 왔던 문제도 많다. 산토끼 문제에 앞서 이미 집토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규제완화와 경영하기 편한 지원을 강조할 만큼 강조해 놓은 상태다. 중소기업의 세무문제도 ‘과연 지금 상태가 맞는지’에 대한 스크린을 할 것은 분명하다.
이미 경제단체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세무업무에 대해 ‘부담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역시 집토끼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자격사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격사간 겪는 충돌 또한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세무사업계는 이미 공인회계사업계와 일전을 벌였으며 일단 유리한 결과를 확보한 상태다. 회계사업계로서는 당연히 칼을 갈 수밖에 없고,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한 이른바 실지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이미 충분한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수비의 문제가 큰 과제로 다가왔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전산환경의 획기적인 발달은 현재의 세무사 제공 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를 다시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이미 기장업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단지 기장업무에 국한하는 문제는 물론 아니다.
Ⅲ
한마디로 지금 세무사업계는 제도나 업무 면에서 외우내환의 조짐으로 가고 있다. 새로운 비전은 보이지 않고, 그나마 해오던 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성대하게 50주년 행사를 치렀다. ‘한마디로 지내온 50년’이다. 제도 초기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풍성한 과실도 맞본 그런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대다수 세무사가 공감하는 ‘위기의 시절’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무엇보다 세무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 실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분명한 것을 세무사 입장에서는 상황도 달라졌고, 상대도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이런 난관을 딛고 ‘지킬 것은 지키고, 이룰 것은 이뤄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그 출발점이 바로 올해이고 이번에 선출되는 세무사회장이 업계의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무사 업계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감정으로까지 치닫는 다툼은 아쉬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