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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순환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 관련해 기업의 출자규제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양극화도 시장원리가 정착되지 않은데 기인한다”며 “아직도 시장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 공동행위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정부 규제, 재벌문제 등 선진 경제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카르텔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철저하게 막아 시장의 구조나 행태를 경쟁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경쟁을 막는 정부 규제도 개혁하고 공정거래 제도와 법 집행의 패러다임을 선진적으로 전환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선진시장경제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혁 작업을 수행하겠다”며 “임기 동안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자세로 바른 길을 꾸준하게 걸어 나겠다”고 말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용산고.서울대 법학박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공정거래연구소 연구위원▶공정거래위 경쟁정책자문위원장


다음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정위 직원여러분!

저는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법의 연구와 강의에 평생을 바쳐 왔습니다.

경제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독점금지법 또는 경쟁법인데,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해 온지도 어언 30여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981년 4월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이 시행된 뒤에는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그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판적인 협력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그를 통한 소비자복지의 증진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언제부터인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시장경제의 철학과 경쟁법의 이론을 구체적인 실무에 적용해 보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품고 있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는 더없이 큰 영광이지만,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과제나 임무를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공정위 직원들의 우수성과 성실성을 믿기에,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바로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공정위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직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공정위는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1995년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뒤에는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확립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켜 나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SK 사태, 신용카드 대란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시장상황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시장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공정위도 지난 3년간 시장개혁로드맵에서 제시한 다양한 시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 결과 예측가능한 시장질서가 점차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시장의 구조와 행태가 개선되고 기업가치가 제고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향상 되는 등 Korea discount 시대에서 Korea premium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시장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정부규제, 재벌문제 등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온 국민이 우리 공정위에 거는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국민들이 우리 공정위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쟁이라는 시장동력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개발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소비자의 주권이 확립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업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복지가 최고도로 증진되는 시장경제 그리고 그러한 원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선진적인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세간에는 우리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비판들 중에서는 시장경제나 경쟁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공정위의 업무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 공정위를 깊이 사랑하는 입장에서 나온 애정 어린 비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정합성 문제, 주어진 인력과 자원을 선택과 집중원리에 의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에서 나오는 우려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우려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무엇부터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짜내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기대에 능히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공정위에는 가장 우수한 직원들이 있고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과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저는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고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가 우리 사회전반에 시장경제원리를 정착시키는 데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사업, 상품의 개발 등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제도와 법집행의 패러다임을 선진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선진적인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출자규제 등에 대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순환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에 길들어져 왔기 때문에, 정부, 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아직도 경쟁의 우월성보다는 그 폐해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대내외의 조그만 충격에도 불안한 모습을 드러낸다든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양극화도 따지고 보면 우리경제 전반에 시장원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과도한 정부규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카르텔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를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구조나 행태를 보다 경쟁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위의 역할은 모두 기존의 관행이나 질서를 고치거나, 범법자를 색출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규제를 받는 수범자들에게는 고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그들의 저항이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정위의 직원들은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내부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격려하면서 결속을 굳게 다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에서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친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과의 협력의 강화로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시장경제와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애써온 우리들의 노력과 성과는 이웃나라에게는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공정위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에 전수하는 일에도 좀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저는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굳게 믿고 있으며, 이에 바탕을 두고 독점규제법을 집행하고 경쟁정책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숙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 국내의 기업들이나 다른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을 섬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열린 공정위 그리고 봉사하는 공정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혁신의 주체로서 기존의 낡은 관행과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시장과 기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합의제 취지를 존중하여 널리 의견을 구하고 신중한 토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분명하게 확립하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관련 정보를 필요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필요한 개혁 작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오직 열과 성을 다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원리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언론의 협조도 적극 구하겠습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직접 규율방식 대신 시장자율감시기능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직원의 애로를 귀담아 들어 위원회가 보람있고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갖추고 자기계발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위원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저는 원칙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공직자의 자세를 잊지 않으면서,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는 진취성과 유연성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동안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자세로 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선진적인 시장경제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매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직원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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