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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전임 외국계 양주회사 간부 기소
세금포탈 전임 외국계 양주회사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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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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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액 뇌물 받은 관세청 주사 구속
서울서부지검은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십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외국계 양주회사인 디아지오 코리아 전 상무인 이 모(52) 씨와 페르노리카 코리아 전 전무인 임 모(51)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 회사로부터 수백억 원 대의 양주 관세를 환급받게 해준 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관세청 6급 공무원 조 모(42)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13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38억원 어치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도 지난 2002년 말부터 2년간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6억 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8억 원 어치의 세금을 빼돌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세청 서울세관 기업심사 담당관인 조 씨는 지난 2004년 7월쯤 수입 위스키에 대한 과세가격심사 등을 통해 480억원의 관세를 환급받게 해준 대가로 디아지오코리아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회사의 전직 고위 간부였다 해외로 도피한 박 모(55)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등의 절차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국계 다국적기업인 디아지오는 조니워커와 윈저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위스키 생산회사이며 프랑스계 다국적기업인 페르노리카는 발렌타인과 시바스 리걸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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