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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오태영 심사정책국장

Ⅴ. 향후 추진방향

심사대상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전산선별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8월말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이를 「e-심사선별시스템」이라 명명하고, 현재 일선세관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그간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FTA 원산지 관련 위험요소 3개를 추가 개발하는 등 시스템 보완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10월말까지 2개월 동안의 시범운영 및 일선세관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탈루위험요소 추가 개발 및 데이터 검증을 통한 개선은 물론, 종합․자율․기획․원산지심사 등 심사방식별 대상업체 탈루위험도 측정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위험분야에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험관리 고도화로 심사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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