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휘선 관세사회장, “관세청과 정기적 협의체 구성 제안”
3일 한국관세사회는 한휘선 관세사회장이 백운찬 관세청장을 만나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등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사항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발대식을 갖고, 정부 재정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으로서 강력한 세수확보 실행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날 한휘선 회장은 “관세행정 조력자인 관세사회도 관세청의 정책방향과 실행방안에 적극 동참하고 관세사회 내부적으로도 밀수, 관세포탈, 부정환급 등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세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 관세사제도 발전 방안과 정책공조 강화 등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실질적인 관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과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백운찬 관세청장이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시절부터 관세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특히, 이번에 새로 선출된 한휘선 관세사회장의 젊은 패기와 관세사제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사회는 관세사 및 사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포워딩, 물류업자의 불법사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자격자의 통관물량 유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관세청과 논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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