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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 노후...현장점검>
<세무관서 노후...현장점검>
  • 승인 2007.1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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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일선세무서 청사 개선 시급하다
벽에 금가고, 비 새고...“이게 공공기관이야!”
한 청장 내정자 큰 관심, 의욕적 추진 지원 시급
재래식 화장실에 주차장은 그림의 떡
식당 없고, 합숙소 없어 원거리 발령받고 발동동

국민의 대표적 서비스기관임을 자임하며 그 길을 목표로 걸어가는 국세청. 실제로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세정 구현을 위해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며 이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벌이는 세정’으로까지 ‘다가서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납세자들이 찾는 일선 세무관서의 실상은 ‘국민의 대표적 서비스 기관’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해도 우중충하기 그지없는 30년 넘은 청사, 벽에 금이 가고, 화장실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민원인이 조금만 늘어도 발 디딜 틈이 없는 민원봉사실. 우리 세무서 현실이다.
국세청 인사 방침에 따라 2년 주기로 직원들은 인사이동을 하고 순환보직에 따라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닌다. 거주지에서 원거리 발령을 받은 직원이 당장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직원 사기진작을 강조하는 뒷면에 엄연하게 존재한다. 결코 화려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합숙소 정도의 복지시설도 지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은 최근 청장이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이처럼 열악한 일선 세무관서 청사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상률 청장 내정자도 이 문제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일선세무관서 열악한 청사환경 현실과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환경 개선 노력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구청 문화센터엔 넓은 주차장...세금 내러 와서는 주차전쟁(?)
공공 기관 청사는 근무하는 공무원만 위한 공간이 아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서비스 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할 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전국의 많은 일선 세무관서는 ‘노후청사 설움’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도심 속 협소한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주차문제가 빚어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구청 문화센터에서 문화강좌를 들어도 제공되는 주차장이지만 세금 내러 오는 국민에게는 이마저도 제공되지 않는다.
기초적인 냉․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줄서서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부채를 흔들거나 손을 비비는 모습도 어색하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 때 세무서는 페인트 칠 조차 마음 놓고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는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 거두는 관서가 깔끔하거나 호화롭게 보이면 조세저항이 일 수 있다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됐던 때문이라고. 이 때문인지 국세청은 ‘청사 복(福 )’이 정말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고 일종의 전통청럼 내려왔다.

한 해 노후청사 6개 발생...신축은 3개
현재 국세청은 전국에 134개의 세무관서 청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소위 노후 청사는 51개. 이외 아예 셋방살이를 하는 임차청사도 9개나 있다. 노후됐거나 임차청사가 절반 가까이나 된다. 열악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 관서 청사 신․증축을 위해 연간 약 300억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선 세무서 청사 3~4개 정도를 신축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 정도 수준은 매년 노후청사가 5~6개씩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후화 속도조차 따라잡기 힘든 상황.
이같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세청은 최근 청사개선 사업을 현안으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따라서 올 일선 세무관서 청사관련 예산은 약 746억원으로(전년 399억원 대비 87% 증가)증액 편성 이같은 예산 증가액은 청사 3~4개 신축비용에 불과해 국세청의 열악한 청사수준을 감안할 때 아직도 부족하기만 현실.
여기에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업무가 늘어나고 근로장려세제(EITC)시행에 따라 조직과 정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무 공간 부족 문제는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낡고 비좁은 청사환경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때는 물론 각종 민원증명 발급, 세금상담 등 수시로 세무 관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세무관서 이미지를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종사 직원의 차질 없는 세정업무 추진에도 방해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

<열악한 청사 환경 현장 스케치>
▲성남세무서
성남세무서 청사는 78년 신축된 노후청사로 신축당시 정원 30명 기준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현재 정원 235명의 직원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잦은 증축과 증설공사를 벌여왔지만 근본적 한계에 도달해 세원 4, 5과는 인근의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실이 본관과 별관, 인근 임차 건물로 세 군데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주차공간마저 턱없이 부족해 청사 앞마당 화단을 없애 주차장으로 만드는 자구노력(?)까지 기울였지만 주차난 해소와는 거리가 한참 먼 실정. 이 때문에 각종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서 진입 차량 때문에 세무서 입구에서 인근 단대오거리까지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판교, 도촌 신도시 개발까지 마무리되면 세무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아주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진세무서
38년전 지어진 청사로 벽체균열과 외벽파손, 누수 등 각종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지속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물 노후에 따른 한계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벽체균열의 경우 ‘보수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벽면이 파손돼 노후 철근이 돌출해 납세자들이 걱정하는 신고(?)를 하기도 했었다.

▲남대구세무서
지어진 지 28년이나 된 노후청사로 벽체균열과 노후 배관이 심각한 상황. 장마철에는 잦은 누수발생으로 각종 안전위험에 노출돼 있다.
여기에다 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화장실이 부족해 각종 신고기간에는 화장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은 여기도 심각한 상황. 구석구석까지 주차를 해도 유효 주차대수는 38대에 불과해 청사주변 교통 혼잡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 세무서 주변에 불법주차를 한 뒤 세무민원을 처리하고 주차스티커를 발부 받은 민원인들의 항의는 이제 이골이 난 상태. 이 같은 주차난은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며 민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정읍세무서
71년 신축된 노후청사로 누수와 누전 등 각종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건물은 완전히 노후화 단계에 진입해 보수에 한계를 맞고 있다. 1, 2층은 중앙 난방시설이 돼 있지 않아 온풍기로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
또 세무서가 정읍시내 구도심권에 위치해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2차선 차도에서 20여 미터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청사를 찾기조차 힘든 형편. 청사 입구 도로 폭마저 좁아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공서 입지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해세무서
78년 신축된 청사로 상습적인 장마철 침수를 겪고 있다. 벽체 및 바닥 침하 등으로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악취 등으로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천안세무서
87년 신축된 청사. 신축당시 직원 100명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어져 현 정원 171명이 사용하기에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
최근 삼성 LCD, 삼성 SDI,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속속 이주해 오고 있는데다 아산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관내 세원과 납세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사무공간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
또 현 청사가 2차선 도로망으로 이어진 구도심에 위치해 신고기간에는 진입로 1Km 정도 양방향이 모두 교통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많다. 지역 주민 민원도 급증추세.

▲ 김포세무서
1992년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가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자체청사 없이 건물을 임차해 지서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마저 건물이 노후 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없어 김포․강화지역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지서를 찾기가 쉽지 않아 불편을 주고 있다.
하루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지내는 직원들에게 활기찬 근무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하지만 체력단력실이나 구내식당 등 기초적인 복지시설조차 없다. 개별 난방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겨울에는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동작세무서
32년 전에 신축돼 건물 일부가 균열과 배관누수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약자나 장애인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다.
여기에다 건물 자체가 협소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이 없어 직원 복리후생부분도 매우 열악한 상황.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력이 증원될 경우 사무실 공간을 더 늘이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임차청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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