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서는 1분기 통계 자료들을 분석하느라 새로운 2분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중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로 2006년도 법인세 신고가 종료돼 이에 대한 신고 사후관리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국세세입 예산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신고가 지난해 신고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난 연말 ‘세금쥐어짜기 식’ 세무조사로 재연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다.
기업 재경팀 관계자들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2004년도 분) 때보다 경기가 그다지 나아지 않았다”는 의견이 우세해 법인세 신고금액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세청
지난 해 3월 국세청 1급으로 승진과 동시에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임명된 3명 중 2명이 정든 세정가를 떠났다.
오재구 전 중부청장에 이어 윤종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 “국세청 1급이 임기 1년 하는 오랜 전통을 지키고 싶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채 35여년간의 재정역군 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윤 전 서울청장은 국세청이 아닌 곳에서 공직을 계속 이어갈지 민간 업체 대표 이사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지 세정가에서는 관심이 높지만 출중한 능력으로 어느 곳에서든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에 따라 한상률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3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 간다.
이와 함께 국세청 본청 감사관 정상곤 국장·노석우 대전지방국세청장·김호업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급(부이사관)에서 2급(이사관)으로 3일자로 각각 승진한다.
또 한 신임 서울청장이 1급 승진과 동시에 서울청장으로 임명되고 민태섭·김동구·김창환 국장 등 3명이 파견 복귀됨에 따라 소폭의 국장급 전보인사도 단행된다.
우선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박찬욱 서울청 조사 4국장이, 서울청 조사 4국장에는 ▲김창섭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본청 법무심사국장에는 ▲정병춘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에는 ▲김창환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각각 발령됐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파견 복귀되는 민태섭 국장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조세연구원에서 복귀하는 김동구 국장은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으로 각각 전보인사 됐다.
♠ 재정경제부
인사 시즌인 요즘 재정경제부 역시 크게 빗겨가지 못할 예정이다.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됨에 따라 후임 인사로 박병원 제1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른 1급 승진과 후임 인사, 국·과장급 인사가 금주중에 연이어 단행될 예정이다.
조세분야에서는 김용민 세제실장과 장태평 정책홍보관리관이 거론돼고 있으며 금융분야에서는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변상구 전 조세정책과장이 파견됨에 따라 공석이 된 자리에는 김낙회 소득세제과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세제실 과장급 인사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밖에도 재경부는 3일 부총리 이하 재경부 직원과 OB 등이 참석하는 ‘MI(Ministry Identity) 선포식’(16시 40분)과 ‘재경인의 밤’(17분 30분)을 개최한다.
세제실에서는 관세국장이 중국 북경에서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WCO 제11차 지역총회’에 참석 “아·태지역 관세당국의 공동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국제조세과 담당사무관들은 4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유해조세경쟁 회의(OECD Harmful tax competition)’와 ‘OECD WP6 회의’에 각각 참석, 유해조세제도 제거와 이윤의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 등에 열띤 논의를 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등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일 공시심사실 주관으로 ‘기업공시 제도와 사례(위반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한다.
그간 금융당국에서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 해왔으나 공시 의무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해 피소의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공시제도 개요 및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정리하여 발간함과 아울러, 이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본부·팀장 제도로 조직을 재편, 경제검찰에서 시장 공정거래 감시자를 거듭난 제도 100일에 대한 평가를 갖는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 서울사무소로 조직 분리된 ‘서울사무소 100일’, “시장과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위 경쟁정책본부 기업집단팀에서는 ‘농심의 지주회사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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