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관세청 박진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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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의 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첨병이었던 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1,645억불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 3,255억불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수출실적이 2만불 정도이나,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1인당 수출액은 22만9천불로서 일반 근로자보다 20배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즉,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출역량은 기타 지역에 입주한 업체의 근로자보다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중 창원공단은 어떠한가? 창원공단은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1974년 4월부터 조성되었으며, 지난말 기준으로 1,508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이중 전자․기계류 업체가 1,122개로 74%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원공당의 근로자 1인당 수출실적은 18만불로서 비슷한 규모의 구미공단, 울산공단 등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창원공단의 활성화와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FTA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가 절실히 필요하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은 창원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대상 업체로서 창원공단에 입주한 전자․기계류 업체 중 에어컨 등을 생산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한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 업체는 중국 천진 등에 해외공장을 설립하여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공장에서는 가격대가 비싼 고급모델을 생산하고, 중국 공장에서는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저가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국내 임금상승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여러 가지 에어콘 모델을 중국공장으로 이전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공장에서 생산 중인 에어컨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국의 신노동법과 미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물품취급수수료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증대를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에 있다.
이 업체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이 발벗고 나섰다. 이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이 개발한 동 비즈니스 모델에 따르면, 에어컨에는 총 260여개의 부품이 사용되는데, 전동기, 판넬 등 일부 부품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하고, 반제품인 실외기는 개성공단내 산업용 냉장기기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창원공단내 공장에서 에어컨을 제조한 후, 한미 FTA를 활용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물품취급수수료의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에어콘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Made in Korea" 프리미엄까지 얻게 되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향후 한․미 FTA가 발효되고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동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다면, 에어콘 생산비용의 8% 절감은 물론, 미국으로 수출시 미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2.2%와 물품취급수수료 0.21%의 면제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으로 국내생산 활동도 증가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이 업체에서는 60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18억원의 소득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반제품의 생산기지로서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북한에 244억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지역별 또는 산업별 맞춤형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컨설팅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개성공단 등 북한내 경제특구 입주업체의 생산품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동 지역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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