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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축소 검토”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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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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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 세무사회 임원과의 간담회서 밝혀
이주성 국세청장은 4일 은행연합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열린 세무사회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의 축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세무사회 임향순 회장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의 지나친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덤핑 등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이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사의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노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선발인원을 현재의 700명에서 500명으로 낮춰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사 선발인원 축소와 함께 ▲국세청 콜센터의 세무사회 위탁운영 ▲세무대리정보(불부합자료) 세무사에 제공 ▲국세청과 세무사회간 인사교류 ▲세무사의 국세공무원 특채 ▲제외된 5억원 미만 법인의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원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등 세무조사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세무사회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재정경제부·국세청과 세무사회가 힘을 합쳐야 세제와 세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무사들의 세제 및 세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세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IBRD, OECD 등을 통한 국제적인 인맥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G10 국세청장회의체 창설멤버로 참석하게 된 것과 관련해 “이탈리아, 러시아 등 G8 국가들을 제치고 멤버로 참여하게 된 것은 들어가지 못하면 경제시장을 좌우하는 대열에서의 ‘탈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이주성 국세청장을 비롯해 전군표 차장, 국·과장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세무사회에서 임향순 회장과 부회장단, 지방세무사회장단, 윤리위원장, 감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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