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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한숨 돌린 1950년생 간부들
[데스크 칼럼]한숨 돌린 1950년생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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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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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斗 爀 編輯局 取材局長
   
 
 
지난 2일자로 단행된 서기관급 인사이동에서 명퇴시한을 불과 6개월 남겨둔 몇몇 세무서장들이 전보된 사실을 놓고 억측이 분분했으나 이제 그 해답이 나와 당사자는 물론 해당 세무서 직원들도 덩달아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예전 같으면 50년생 상반기 출생으로 오는 6월말에 꼼짝없이 명퇴해야 되는 ▲김상월 중부세무서장 ▲한명로 남대문세무서장 ▲이영주 송파세무서장 ▲주남기 남인천세무서장 ▲최석칠 동청주세무서장 ▲차수창 부산진세무서장 등 6명의 경우 이제부터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마음놓고 연말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인사권자인 한상률 국세청장이 얼마전 공개회의석상에서 명퇴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자 곧바로 인사팀에서 이를 행동으로 옮겨 앞으로 명퇴제도를 1년 정도 남겨두고 시행하는 선에서 개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처럼 말들이 많았던 명퇴제도의 시행은 지난 80년대초 당시 서슬 퍼렇던 5공이 출범하자마자 법적 근거도 없이 엄청난 인원의 국세공무원들을 찍소리 한번 못하게 하고 숙청시킨 후 억지춘향 식으로 명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갔다붙여 강제로 옷을 벗긴 불행한 역사에서 비롯됐다.

30여년만에 명퇴제도 개선 ‘환영일색’

이후부터 해마다 상·하반기에 걸쳐 명퇴 대상 간부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마음에도 없는 ‘후진을 위해 명퇴한다’는 썰렁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퇴임사를 하면서 공직을 떠나곤 했다.

어느 간부는 만60세로 되어 있는 공무원법을 주창하며 버티기도 했으나 결과는 역부족…뒤늦게 명퇴대열에 동참하는 해프닝도 여러 번 있었다.

대부분 30여년이 넘게 국세행정에 봉직한 이들에게 억지로 명퇴라는 굴레를 씌워 강제로 퇴임을 강요(?)하자 이들이 그동안 가졌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하루아침에 비애국자로 돌변하는 등 후유증도 심각했다.

그렇지만 인사적체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퇴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도 적지 않은 편이다.

왜냐하면 국세청에는 늘 100여명 정도의 복수직서기관들이 직위승진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현실인데 명퇴제도를 1년 정도로 개선할 경우 당장 세무서장으로 나갈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50년 상반기 출생 서기관들 한숨 돌려

그동안 명퇴제도로 인해 47년, 48년, 49년생들의 경우 해마다 많게는 70여명 이상이 공직을 떠나자 그만큼 이른바 앉은뱅이 서기관들의 세무서장 진출이 눈에 띄게 빨라지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국세청 간부들은 명퇴를 1년 정도로 하다가 내년쯤 가서 명퇴제도를 아예 없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대부분이다.

어쨌거나 복수직서기관들도 명퇴제도가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자신들도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50년생 하반기 출생들의 경우 오는 연말이면 한곳에 1년이 넘게 근무하게 되는데 이들도 일괄적으로 명퇴를 내년으로 넘길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아무튼 한상률 국세청장이 부임한 이후 그동안 잘못 운영되어 오던 관행이 하나둘씩 바로잡혀지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국세청 식구들은 “오랜만에 청장다운 분이 청장으로 부임한 결과”라면서 흡족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세청도 이제 서서히 모든 면에서 정상을 되찾는 것 같아 직원들로 하여금 희망에 부풀어 오르게 하는 좋은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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