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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이명박식 경제 살리기’ 첫 단추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슬림화다. 현행 정부조직 18부4처18청을 13부 2처17청으로 축소하여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 당선인은 연초 “21세기에 걸맞는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대장성 개혁모델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커다란 변화는 예고됐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공무원이 많으면 뭔가 일을 찾기 위해 규제 쪽으로 머리를 쓴다”며 “공무원이 많은 것은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하여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신설되는 기획재정부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이 해체되었다가 10년 만에 기획재정부로 다시 부활하는 상황에 이명박 당선인이 인사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새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예산처 누가 흡수하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어느 쪽이 살아남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예산처는 크게 안도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문구만 놓고 보면 재경부가 예산처에 흡수당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규모로만 보면 재경부가 예산처를 통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재경부 본부 조직은 800여명, 예산처는 470명이다. 조직 체계나 업무 범위로 보아도 재경부가 월등히 크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재경부는 금융정책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단,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총 250명 정도가 조직을 떠나게 돼 550명 정도만 남게 된다.

반면 예산처는 기존의 5개 기능 가운데 양극화민생본부만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돼 대부분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어 430여명이 남는다.

이런 사정으로 양 부처 규모가 서로 비슷하게 되어 양측의 지분협상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 동안 재경부는 기획예산처가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을 거쳐 지난 99년 신설되었고, 재경부 예산기능이 분리됐던 점을 들어 ‘당연히’ 예산처를 흡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두 부처 모두 최고의 엘리트 관료로서 자부심이 남다르고, 기싸움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와 능력이 다르다”며 “알다시피 청와대에서도 재경부 출신 비서관을 선호하지 않느냐”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편 예산처는 흡수되는 마당에 이름이라도 앞서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예산처 한 관계자는 “부처 명칭을 ‘기획재정부’로 했으니 ‘기획예산처에 합친다’는 표현이 나왔지 않겠느냐”며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 정책을 펼치기 위해 뚜렷한 효과를 내는 예산기능을 중요시한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처가 재경부에 통합되는 상황에서 기획이 앞자리를 차지하여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발등의 ‘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으로 중복되는 실·국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부의 경우 이번 조직개편으로 1급 이상은 6자리, 국장 12자리, 과장 30개 정도가 중복되거나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심판원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해 심판의 중립성을 감안,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된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지식경제부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로 각각 옮겨간다. 결국 1급 4자리와 장관 1자리, 차관 1자리를 포함해 총 6자리가 이관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 국장 자리도 홍보관리관을 비롯, 국세심판원 상임이사관 5명,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는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정책심의관, 지식경제부로 옮겨가는 지역특화발전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기획국장과 지원국장, 폐지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 12자리가 줄어든다.

아울러 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은 예산처의 재정전략실, 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조정과 비슷하고 세제실·국고국과 예산처의 재정운영, 성과관리, 국무조정실의 복권기금 운영 부문도 통합돼 일원화되기 때문에 중복·이관되는 과장자리는 30여개가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설되는 기획재정부에서 살아남는 조직은 예산처의 재정전략·재정운영·공공기관혁신과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국고관리·국제금융·경제협력·조세 등 10개 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장 자리를 20개 이상 만들긴 어렵다. 결국 기획재정부에선 1~3급 공무원의 절반만 살아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복·이관되는 부처의 실·국·과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릴 전망이다.

◇장관 선임이 관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복잡한 구도 속에서 새 정부 항해를 시작한다.

기능면에서는 그 동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재경부에 흩어져 있던 기획·조정 창구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해 정책기획과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기능이 일원돼 사실상 부총리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정책조정 ▲국고 ▲세제 ▲국제금융 ▲예산운용 등의 주요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옮겨오게 되면서 강력한 조정 권한이 예상된다.

그 동안 정책기획·조정기능이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재경부, 기획예산처로 분산돼 의견조율 비용이 적지 않았고, 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기능이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와함께 두 부처가 혼합되면서 이질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 임무도 새롭게 부임할 장관에게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장관의 능력이다. 대통령의 신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기획재정부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학자 출신은 일단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료출신 또한 예산이나 재정운용경험이 없을 경우 부처장악이 힘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결국 경험을 가진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간사가 경제 정책의 ‘총괄자’ 역할을 하게 될 초대장관으로 ‘0순위’로 꼽히고 있다.
/김충현 기자 kch-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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