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목 : 어느 업체가 훈․포상 대상자로 뽑힐까?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장관․국세청장 표창자는 2년 세무조사 유예
성실한 납세로 인해 한 나라의 살림은 보다 풍요롭고, 기름지게 된다. 기름진 국가의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갖게 해주고, 성장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일 것이다. 그런면에서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은 계속 권장되어지고, 한순간의 행사가 아닌 꾸준한 나라경제와 개인의 성장을 밑받침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는 각각 지난 22일 납세자의 날 훈․포상 예비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었다. 작지만 강한 그들의 기술력과, 도전정신이 납세자의 날 예비자 명단에 까지 이르게 했다. 납세자의 날의 의미와 혜택, 그리고 어떤 기업이 후보에 오를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정부 출범, 그리고 납세자의 날
다가오는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납세자의 날’이 되면 경제부총리,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모여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납세자의 날은 지난 199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지정된 뒤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하면서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용주의로 구색을 갖춘 새 정부 역시 성실납세의무를 충실이 이행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세금을 성실히 낸 납세자가 최우선이 되고, 성실신고를 한 납세자가 좀 더 우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이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포상 대상자 사전공개 검증제도’로 공정한 평가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연말 제42회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국세행정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한 자를 포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훈장․포장, 대통령․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재경부장관상, 국세청장상 등을 표창하게 된다.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세무관서 추천 또는 본인 신청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특히 지난 22일 일선세무서에서 올라온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55명, 관세청은 9명의 예정자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특히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사전공개 검증제도’를 시행했다. ‘정부포상 대상자 사전공개 검증제도’는 일반인들의 의견을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받고,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예비수상자들에게도 명단공개에 대한 게재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잊지 않았다. 또한 보다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범납세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사업자
납세자의 날 포상대상자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모범세무서, 모범공무원이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한 사업자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계속적 사회활동 기업으로서 제조업·수출업 등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면서 타 기업보다 성실하게 납세한 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6개월 미만 휴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로 보되 휴업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하는 한편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공항 전용심사대 사용”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공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 표창이상 수상자로 법인 10억, 개인 1억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 또는 최근 6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6만점 이상인 납세자 등 납세성실도를 고려해 선정된다. 또한 해당 납세자는 동반 가족의 공항 출입국 시에도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훈장․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장관․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2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또한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징수유예․납기연장 신청 때 체납이력을 감안해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준다. 특히 훈장․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장관․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1년간 세액 3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에게는 국세민원증명 발급 시 ‘성실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해 발급해 주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이외의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은(국세청장 표창 수상 납세자에 한함)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 시 가점 부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를 타 기업에 비해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 시 가점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으로 국세청장이 배부한 성실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1년간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항귀빈실도 이용 가능해 질 수 있어 그 혜택은 무궁무진하다.
대기업은 극소수에 불과
많은 기업들이 납세자 포상자 대상에 오르면서 과연 어떤 업체가 어떤 상을 받게 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정밀화학, 에스케이씨가 대표적인 대기업이고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명단이 이루어졌다. 삼성 특검법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정밀화학이 대표적으로 예비자에 선정됐다는 것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삼성정밀화학은 관세청 표창 예정자 명단에 올라갔다. 특히 관세청 포상예정자는 선발예정인원(8명)의 110%로(9명)이어서 포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삼성정밀화학은 우수한 납세실적 뿐만아니라 사회공헌, 환경경영, 지속가능한 경영 발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에스케이씨는 2006년도 매출액이 1조 2000억원가량으로 2005년에 비해 하락했으나 그 외에는 꾸준한 매출액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에스케이씨는 최근 전자제품 제조업인 솔믹스를 인수, SKC가 지난해 실적 최악 국면을 마무리 짓고 올해부터 기업가치 상승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증권 관계자는 전했다.
누가누가 탈까 ‘모범납세자상?’
국세청과 관세청에 추천한 납세자 예정인원 중 중소기업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납세자 선정 대상자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끊임없는 기술력 개발과, 인증획득, 꾸준한 납세실적으로 우수한 경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중소기업 중 (주)유유는 1941년 2월 순수자본으로 설립한 의약품 생산 전문업체로서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로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한 결과, 최근 수년간 고속성장으로 2005년 LG경제연구소 선정 20-20클럽에 들어가고, 2006년 포브스지 선정 아시아 200대 기업으로 선정 되는 업적을 이뤘다.
이밖에도 의약품 관련한 기업은 대웅제약과 부광약품. 이들 기업도 끊임없는 신약개발과 우수한 납세 실적을 기록해 납세자 명단에 올랐다.
특히 (주)JVM은 한국최초로 약제 자동화 기기를 개발한 기업으로, 세계유일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동문건설, 호반건설, 삼미건설 등 중견 건설업체도 호전을 보였다. 특히 동문건설은 각종 언론과 기관을 통해 동탑산업훈장, 모범 중소기업인상, 각종 히트상품선정 등 품질과 기술력으로 인정. 각종 언론에서 수상을 받았고, 재경부장관상, ISO품질획득으로 건설업계에서 믿음을 굳혀가고 았다.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는 곳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기업이 창해에탄올. 창해에탄올은 무수바이오에탄올과 정유5사에서 제공한 서브옥탄 휘발유를 SK인천정유에서 라이브랜딩 방식으로 혼합해 전국의 4개 시범 주유소에 공급 할 예정이다. 특히 온타임텍의 최대주주인 창해에탄올은 지난 1월 4일 온타인텍 주식 92만3077주(11.01%)를 추가확보, 144만3650주(23.87%)를 보유하고 있다.
(주)진로발효는 주정 제조업체로 1966년 중앙발효를 인수해 1984년 12월 우신발효(주)로 설립됐으며, 1986년 (주)진로발효와 1990년 진로식품(주)를 거쳐 1992년 3월 다시 (주)진로발효로 상호가 변경됐다. 주요 사업은 주정 및 살균제, 식품 선도 보존제 제품 등 제조이다. 2006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29.41%, 자산이익율이 22.16%로 놀라운 기록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적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도 있다. 씨디네트웍스는 온라인게임, 온라인교육 사업 등으로 현재 세계 수십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씨디네트웍스는 국내 CDN(Content Delivery Networks) 시장의 70%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 분야별 1위 기업이며, 세계 3대 CDN기업이다. 전 세계 40여개 도시에 3500여 대의 서버를 배치하고 있고, 초당 300GB이상의 아시아 최대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원방테크, (주)소디프신소재, (주)태웅, 국도화학(주), 제이씨현시스템(주)등 제조업체들도 우수한 납세실적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로써의 자긍심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우수한 실력은 모범납세자 선정에 있어 우열을 가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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