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유효세율 감소 세수는 늘어”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8조5000억원에서 2005년 29조8000억원으로 10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00조원에서 810조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수 증가가 경제규모의 성장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그러나 법인의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이자 소득을 고려한 영업 잉여 대비 법인세 비율이나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 등은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법인의 세부담(평균유효세율)은 오히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의 세부담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전체 법인 수 자체가 증가한데다 법인의 소득 규모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영업 잉여, 사업연도소득, 경상이익의 추이 등 개별 총계지표상으로 살펴본 법인의 소득은 공통적으로 외환위기 이전에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면서 법인세수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1997년 9만5천개 수준이던 흑자법인의 수도 2005년에는 22만3천개로 2.3배 증가했는데,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 수가 10% 늘어나면 GDP 대비 법인세수는 0.5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수 증가는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전체 법인세수에서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비중은 1997년 33%에서 2002년 64%로 1.9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세액/과표)은 1997년 25.10%에서 2002년 23.09%로 오히려 하락해 세부담이 누진적이거나 과세표준에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조정의 성과로서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영업외손익이 크게 개선돼 기업의 경상이익과 법인세수가 함께 증가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신설법인 증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으로 전체 법인 수가 변화한 점 역시 법인세수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초와 같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한 기업소득과 법인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인 수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수의 증가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우량기업의 양호한 수익구조가 미래에도 지속한다면 법인세수의 증가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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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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