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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 부회장

15여년전 취득한 지방의 임야 5만여평을 20억원에 양도하려고하면서 상담했던 어느 납세자가 10억여원의 산출세액을 나오는 것을 보고, 산출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 보다는 “터무니없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 질 때 조세전문가인 당신네들은 무얼하고 있었느냐” 하는 납세자의 원망스런 한탄에 조세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에 잠시 할 말을 잃은 적이 있었다.

상속 증여세 재산가액 평가 시 시가로 적용되고 있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위해 세무서, 은행,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야하는 납세자들의 불편과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다수 존재 할 때 선택적 적용에 따른 과세관청과의 마찰 등을 접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과세 명확주의가 보다 충실해졌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다.

이처럼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나 법률은 국민들의 법률행위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파생시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경제주체의 경제적 위치를 추락시켜 개인의 경제적 성장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거래의 동결을 유발하여 경제력이 약한 중산층이하에게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양도시기, 매매가액을 협상 할 수 있는 여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그들의 경제적 위치는 재산 감소로 인하여 하위층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불안정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복지가 넘치는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건강한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산층이하의 경제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대선 때 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를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위한 친시장정책, 각종규제완화 효율성있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힘차게 출발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조세적 측면에서 몇가지 의견을 개진한다.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동력을 키우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 세율과 소득세 세율, 법인세율 등의 과감한 인하해야 한다. 몇 개의 업종과 큰 그룹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데도 조세수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10여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사용 확대, 현금영수증제도, 증빙불비 가산세 제도등에 의해 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되면서 과세표준의 현실화가 이루어진 결과로서 즉, 순수한 실지 매출 증가나 실지 소득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라기 보다는 조세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 만큼 국민소득의 실지감소를 초래해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위축 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부동산거래의 동결을 초래해 정부가 보호해야할 중산층이하의 경제력을 더 약화시키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30% 추가 과세 받으므로써 소득을 초과해 세부담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기업주 사망에 의한 상속세 현금 위주 납부로 인한 경영난을 겪거나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세 납부방법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

이외에도 열린 현장정치로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규제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대불공단의 전봇대 철거를 하듯이 모든 시스템을 개선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활력을 불어넣어 모든 국민이 넉넉한 마음으로 5년후 이명박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평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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