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 관세청 세외수입예산 과대편성 의혹
국세청 · 관세청 세외수입예산 과대편성 의혹
  • NTN
  • 승인 2005.11.11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당초 보다 높게 편성

국세청 1천100억원·관세청 15억원 늘려 잡아

내년도 국세청 세외수입 중 가산금이 94.4% 차지
국세청 · 관세청 등 2개 기관이 세외수입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증액편성돼 이에 대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개 기관의 세외수입이 주로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으로 구성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06년 세외수입예산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6천844억원으로 지난해 6천45억원에 비해 13.2%(799억원) 증가했고 관세청은 151억원으로 전년 144억원 보다 7억원(4.9%)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이들 기관이 당초 세외수입예산으로 편성한 것보다 증액된 것 수치로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갑자기 늘어난 것이 문제라는 것.

국세청은 당초 세외수입에산을 5천744억원으로 편성했었으나 예산처 조정과정에서 무려 1천100억원(19.2)이 증액됐다.

또한 관세청 역시 당초 예산안은 136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조정과정에서 15억원(10.8%)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증가의 주요사유는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산금, 벌금 등 경상이전수입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경우 특히 세외예산 수입중 국세를 고지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이 94.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당초 보수적으로 잡았던 세외수입이 예산처 협의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배경이 궁금하다”며 “부족할 경우 벌금·과태료를 서민과 기업들에게 과다부과해 쥐어짜기 식으로 채울 개연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