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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연료 특소세 폐지해야
산업용 연료 특소세 폐지해야
  • jcy
  • 승인 2008.03.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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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계, 중유·LNG 개별소비세 면제 건의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중유·LNG 등 산업용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1일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한국철강협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9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및 과소비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제인데 철강·석유화학·섬유·제지 등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국내 중유 가격은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부과로 인해 미국·대만·독일 등에 비해 t당 가격이 32~67%나 비싸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가 부가가치세와 환경세(탄소세)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교육세 등 5~6종의 각종 세금·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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