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에는 박호환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가 패널로 참가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인사말에서 “최근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제도적 측면, 요소비용 측면, 사회분위기 측면 모두에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제도적 측면의 어려움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규제 부담이며, 요소비용 측면의 어려움은 생산성 대비 높은 요소비용과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등 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각종 입법, 사회분위기 측면의 어려움은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반시장정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기업들에 대한 각종 제도적 부담 등이 지속될 경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생산과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기술공동화는 물론, 이로 인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패널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신위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불공정행위 등 경제행위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사전적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경제행위 자체가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도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과 기업가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베트남 사례를 보면 국내기업 해외이전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고용노동환경 및 사업여건 비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 이유를 진단했다. 베트남의 월평균 인건비는 180불(생산직 신입 기준)로, 1,990불인 우리나라의 1/10 수준에 지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 비정규직 활용 등 노동규제*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은 정부에 의해 파업과 노조활동이 통제되어 노사분규에 의한 손실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여건에 있어서도 베트남은 ‘08년 S사의 휴대폰 공장 진출시 부지 무상제공, 법인세 50년간 최우대 감면혜택, 수입관세/부가가치세 영구면제 등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인위적 상생협력요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이 없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논의 중단, 기업규제 완화 등 정책적 개선 필요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늘리자는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 증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는 증세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비과세 및 감면 폐지로 실질적으로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 및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정부 후반기 여야가 경쟁적으로 기업규제를 쏟아내며 순환출자가 핵심쟁점이 되었는데, 순환출자 규제 강화로 한국기업이 매물로 쏟아지면 결국 ‘해외자본 대박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기업규제 도입시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먼저 살펴, 규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하도급법상 기업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하도급법은 보호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위반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제재로, 지난 4월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로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기업은 대기업인 1차 원사업자가 아니라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의 지위에 있는 중소 하청원사업자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높은 생산요소 비용 개선 시급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실장은 생산성 대비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생산요소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변 실장은 2011년 기준 1인당 GNI를 감안한 우리나라 제조업 시간당 임금 12위로 일본(19위), 스위스(20위), 미국(22위), 대만(31위)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반면, 2009년 현재 미국 대비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은 65.9%, 서비스업은 48.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비교대상 64개 대도시중 5위로 세계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등 높은 생산요소 비용 문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세를 보이던 엔화가 작년말 이후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실질절하 추세를 시현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응하는 통화⋅재정⋅환율정책으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직적 노사관계와 반시장정서 개선되어야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경직적 노사관계 개선과 반시장 정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규제, 법인세 증세 우려, 노동법규, 땅값, 전력, 인건비, 세금, 물류비,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사회 분위기 등 9중고(九重苦)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만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등 거꾸로 가는 노동입법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반시장정서의 확산으로 시장경제의 핵심요소인 사유재산권 존중 및 계약‧거래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로 민간기업의 공기업화가 우려되며,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소위 각종 ‘을 보호법’ 등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