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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으로 제시될 기업집단 시책 개편안을 내년 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 제도는 오는 2008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개편을 내년중에 추진하고 오는 2008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대안 마련과 여론 수렴 작업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면 내후년 4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권 위원장은 “출총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재벌들의 순환출자구조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출총제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안 마련과 관련해 권 위원장은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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