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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 인두세와 비슷한 견두세(犬頭稅)가 매겨질 지도 모르는 견공들.

애완동물을 등록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2006.4.16 23:10:39 NTN 보도)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견은 법안 찬성 35%와 반대 65%정도로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자체 온라인여론조사 코너에서 지난 16일부터 실시한 찬반조사에서는 23일 10시 현재까지 참가한 1만8473 명중 찬성 6498명(35.18%), 반대 1만1975명(64.82%)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네티즌 lovelyjoo12는 정부의 부담금 신설에 대해 "이제 별별 이유로 돈 더 걷어가고 싶어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이디 angelparis88은 "옛날에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세금을 무는 것과 똑같다. 정부는 돈에 환장을 한 것'이라고 당정의 입법 시도를 비꼬았다.

반면 아이디 toccma는 "솔직히 애완견 기르면서 대소변처치문제 얼마나 실행에 옮기고 있나. 보기 민망할 정도의 대소변 난사는 오염이 아닐수 없다. 비교적 정당한 판단으로 여겨지며 빠른 시일내 실행되기 원한다"고 법안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규제를 하긴 해야겠지만 등록한 애완동물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벌금제를 강화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도 많았다. 아이디 ralphman은 "애견 등록은 무료로 하고, 무단 투기시 벌금을 물려라"며 "애견 아무데나 볼일 보는거 그것도 적발하면 벌금을 내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목적에 쓰이는 부담금이라면 못낼게 없지만, 정치권과 정부를 못믿겠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아이디 hot3689 는 "그렇게 모인 돈으로 유기견이나 아픈동물들을 치료하는데 쓰인다면 왜 안내겠는가"라며 "그렇게 쓰일까 과연? 그냥 쓸데없는데 쓰거나 자기들 사치하는데 밖에 더 쓰겠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실히 보고하고 정확하게 관리한다면 못낼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부담금 부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담금을 피하려 애완동물을 무더기로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yupkicouple는 "법안 통과시 그 쏟아져 나올 유기견은 어떻하지? 골목골목을 개지옥으로 만들려고 그러나?"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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