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길
Ⅰ
‘조용한 카리스마’로 ‘공정한 세정’ 구현에 주력하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 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청장은 국세청장 내정 단계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에 임명되기까지 전체 검증과정에서 무리 내지 물의가 전혀 없어 말 그대로 ‘준비된 국세청장’으로 평가를 받으며 기대를 모았다.
특히 김 청장이 국세청 수장을 맡은 시기는 백용호·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극도로 몸을 낮추면서 소위 ‘위기의 국세청’에 대한 관리를 무난히 넘긴 상황이어서 일단 외양적으로는 국세청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따라서 김 청장 취임 당시만 해도 그가 갖고 있는 세정철학과 해박한 업무지식, 여기에다 빈틈없는 업무추진력이 결합해 향후 국세행정은 확실한 내실을 다지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높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국내외 경기마저 급락하면서 세정환경이 예상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하는 다양한 세정과제를 추진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고유임무인 세수는 당연히 충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건 자체가 녹록치 않은데다 ‘저항’마저 만만치 않아 정말로 어려운 발걸음을 떼고 있다. 국세행정 주변에서 보는 아주 보편적인 시각에서의 전망이 그렇다.
Ⅱ
김 청장의 국세행정 운용은 ‘강력한 규제와 성실한 지원’ 형태의 ‘투 트랙’ 구조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 국세청 조직운영은 ‘국민이 신뢰하는’을 전제로 내부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청으로의 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김 청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은 세정의 핵심과제 반열에 올랐고, 초기화 현상을 넘어 이제 본격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에 주력한 결과 ‘타깃’이 형성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단계다.
특히 실익 면에서 기대를 모았던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편법 탈세행위에 대한 강력한 세정대응은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박수를 받았다.
여기에다 대재산가의 편법 사전상속·증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거래를 전담하는 조직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변동 내역을 상시관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인 탈루소득은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확고한 방침은 요란한 구호는 없지만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덕중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규제세정은 이처럼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 자영업자로 핵심 범위가 좁혀졌다. 또한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 사범과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세정지원의 경우 확실한 대상을 설정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실무적으로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획기적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비롯해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세정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김 청장은 치열한 세정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노력’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국세행정의 신뢰구축을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인식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청장은 특히 세무부조리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원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Ⅲ
국세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와 국세청 조직이 수행하고 실천해야 할 임무를 꿰뚫고 있는 김덕중 청장의 취임 이후 행보에는 일단 ‘믿음’이 실려 있다.
원칙에 엄격하고 자세에 흔들림이 없어 국세청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 넣으면서도 겸손하게 다가서는 리더십은 ‘자율’의 기치를 살리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행정을 둘러싼 여건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김 청장이 추진하는 변화와 혁신은 탄력을 받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급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추진하는 일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정가에서는 ‘보폭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무리하지 않게 범위를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국세청이 스스로 답을 내기위해 쾌도난마하기 보다는 국세청이 답을 낼 수 있도록 주변이 돕는 구도를 만드는 것도 아주 소중하다.
김덕중 청장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