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2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 1만386명이 감축되고, 25국 219과 81소속기관 119동이 감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19일 중앙청사에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와 회의를 갖고 지난 5월 1일 권고한 자치단체별 조직개편추진상황을 확인, 이같은 조직개편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회의에서 대부분 자치단체가 감축규모를 확정하고 조직개편계획을 수립 완료했으며, 그 결과 올해 안에 일반직지방공무원 정원 1만386명, 25국 219과 81소속기관 119동이 감축할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일부 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5% 기본절감을 넘는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절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246개 자치단체 중 220개(광역 14, 기초206)가 계획을 확정했으며, 다만 26개 자치단체(광역2,기초24)는 노조협의·내부조율·의회설명 등으로 기구설계 등 세부개편계획수립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자치단체 조직개편의 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본부의 경우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평균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재편하여 219과를 감축한다.

아울러 하부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정비는 119개 소규모 동(洞)을 통폐합하고 유휴시설은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해 활용된다.

또 민간위탁·유사중복기능 조정 등으로 79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광역시 박물관·도서관장 등 법정기준에 맞지 않게 직급이 책정된 사업소장 등의 직급은 하향 조정한다.

이 외에도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유사중복위원회를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78개의 위원회 중 3개가 폐지되고 23개가 통합되면서 52개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5% 기본절감을 추진하고 조정인력은 경제살리기와 예산절감 등 신규수요 분야로 전환 및 재배치된다.

행안부는 뿐만 아니라 시도 등이 인구급증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 반영을 염두에 두고 행정여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개편계획을 제출하면, 시도합동으로 현지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키로 할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인력증원으로 인해 총 감축규모가 정원의 5% 이상이 될 경우,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퇴직계획·직급별 결원현황·감축대상 직급과 채용직급 등을 파악,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중단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로 행안부는 방침을 정했다.

자치분권제도과 하병필 과장은 "하반기에 지자체들의 개편성과를 분석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미흡한 단체는 시도와 함께 현지점검 및 진단을 실시, 필요시에는 개선권고 및 결과공시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