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획단, 전문성 제고 노력하고 있어 불필요
자격사 단체, 자격 능력의 개선 위해선 꼭 필요
자격사 단체, 자격 능력의 개선 위해선 꼭 필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사업자교육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한 보수교육의 의무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기획단 측은 “국가자격취득자의 경우 취업, 고객유치 등을 위해 스스로 전문성을 유지하고 제고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희망자에 한해 자율교육을 실시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사회 측은 “직무 보수교육이 폐지된다면 능력, 자질이 부족한 관세사들의 문란행위가 방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세무사회 측도 “보수교육은 자격사들의 자질함량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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