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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 보수교육의무 폐지 안된다"
"자격사 보수교육의무 폐지 안된다"
  • jcy
  • 승인 2006.04.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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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의무폐지할 때 됐다"

자격사 단체, "직무능력 미달자격사 양산 우려"
   
 
  ▲ 정부 규제개혁단이 추진하는 자격사 단체 보수 의무교육 폐지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자격사 단체들이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세무사회의 회원 보수교육 장면  
 
정부가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 자격사들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막상 해당 자격사들의 사업자단체측에서는 '함량 미달' 자격사의 난립이 우려되므로 보수교육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최근 마련한 '사업자교육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전문자격사들의 보수교육 의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기획단 측 한 관계자는 “국가자격취득자의 경우 취업, 고객유치 등을 위해 스스로 전문성을 유지하고 제고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희망자에 한해 자율교육을 실시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전문 자격사들의 사업자 단체측은 '직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직무 보수 교육이 폐지된다면 능력, 자질이 부족한 관세사들의 문란행위가 방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도 “보수 교육은 자격사들의 자질 함량과 직업윤리 확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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