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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jcy
  • 승인 2006.04.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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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기업 공정경쟁 약속 전제돼야”

“독점 판단 시장점유율 기준 독일 수준으로 강화 검토”
   
 
  ▲ 권오승 위원장은 국정브리핑과의 대담에서 출총제 폐지는 기업들의 공정경쟁 약속이 전제된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등 경쟁과 시장질서 분야를 전공한 학자 출신으로, 이 분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론가다.

권 위원장이 올 3월 취임했을 때 사람들은 우선 그의 학문 세계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할 지 주목했다. 학문이 시장의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대안 찾기였다. 출총제 자체가 거칠고 덜 다듬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으면서도 기업들에게 덜 부담스러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안들로는 영·미식 공시제도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업들이 덜 부담스러운 제도를 원한다면, 기업 스스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권 위원장은 이 말을 분명히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일반 언론들은 출총제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정작 그 전제조건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에 밝힌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NTN)


권 위원장은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해 기업들이 함께 지혜를 짜내고 협력해 주면 좋은데 방어만 하려고 한다”며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전제가 돼야 영·미식 공시제도나 일본처럼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는 등의 대안을 도입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질서를 제대로 지키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 방지 대안 없으면 출총제 유지할 수 밖에

또“순환출자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출총제가 거친 제도이긴 하지만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순환출자의 폐해를 낱낱이 분석해 보고 각 폐해마다 어떤 제도로 막을 것인가, 또 가능하다면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출총제 대안과 관련, 아직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해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당부했다. 오는 7월 관계부처와 학계·재계·시민단체 등으로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대규모기업집단시책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편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독점기업)로 판단하는 규정 중 현재의 시장점유율 기준은 없어도 될 정도로 너무 높다”며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독일 정도의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독점기업으로 판단하는 시장점유율 기준은 1개 기업이 50%, 3개 이하 기업이 75%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독일의 경우 1개 기업이 시장의 3분의 1, 2개 기업이 50%, 5개 기업이 75%를 점유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등 기준이 우리보다 엄격하다.


독과점 폐해는 곧 소비자 피해

권 위원장은 경쟁은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벗인 반면, 독과점의 폐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 경쟁원리가 확산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독과점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방송·통신·금융·에너지·보건·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는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이 중요하다며 케이블 TV 시장이 독과점으로 인해 이용료도 비싸고 채널도 적어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는 만큼, 이를 포함한 방송·광고 시장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보호정책이 경쟁 촉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과 관련,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경쟁자가 사라지면 경쟁기반 자체가 잠식된다”며 “산업의 독과점이 심화한 상태에서 경쟁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경쟁자가 완전히 축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자기 이익만 따지지 말고 중기와 상생협력해야

그러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대기업이 자기 이익만 따지지 말고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업의 소리는 끊임없이 듣겠다”고 말한 뒤 “그러나 기업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현실적인 요구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기업이 좋으면 국가도 좋다’는 도식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의 요구에 대해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판단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경쟁질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놓으면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경쟁질서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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