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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발표가 나온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KRX)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부산지역 등에서는 시민단체들도 강력 반발하는 등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선임연구원은 24일 열린 ‘조세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1996년 첫 도입 이래 국내 파생 상품 연간 거래액이 경 단위로 성장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코스피200 선물 옵션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거래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거래세 부과의 핵심 대상으로 KRX가 개발․운영해 온 코스피200선물 옵션 상품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또한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중심지 정책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거래세 신설은 업계의 거래비용 절감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며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 단체들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력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 금융도시 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증권선물·금융포럼 등 4개 단체는 28일 규탄성명서를 내고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방침은 선물시장을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연대 측은 "파생상품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가격변동위험 관리 기능을 맡고 있다"며 "거래세를 부과하면 위험관리기능의 메카니즘이 붕괴되고, 시장규모가 급격히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만의 경우를 예로 들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 및 시장규모의 급감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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