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검사가 강화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민원의 사전예방과 보험모집 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그동안 상시감시가 미흡했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6월말 현재 보험대리점은 4577개, 소속 보험설계사는 15만 3019명”이라며 “최근들어 법인대리점의 규모는 점차 중․대형화 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인대리점의 중․대형화 과정에서 상당수 법인대리점이 지사형 법인대리점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마치 하나의 법인 대리점인것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의 연합체에 불과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보험회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일삼고,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하며, 불완전판매 및 위법행위로 소비자 보호 및 모집질서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지사형 법인대리점으로 추정되는 법인대리점의 실체파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불량 법인대리점은 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세부적으로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동과정을 매분기 추적 관리하여 지사형 법인대리점 형성여부를 파악하여 지사형 법인대리점의 구성․운영여부를 파악하고 ▲보험설계사의 집단 이동 전후의 보험계약 분석을 통해 부실계약 발생여부 등 파악을 통해 대량 이동되는 보험설계사 집단의 이동전후 보험계약을 분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도▲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중․소형 법인대리점 관리강화 ▲보험회사 프로모션에 대한 관리강화 ▲대형 법인대리점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방향, 법규변경 및 검사 사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신설 법인대리점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의식 고취, 부당 모집행위 예방 등을 위한 생․손보협회 공동 교육 실시 ▲중․소 법인대리점을 대상으로 안내책자, 홍보인쇄물 제작․배포,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등 추진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