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생 시간 남았지만 후진 위해 용퇴 결정
국세심판원 김동석 서기관(48년생)도 내달 명퇴
김정환 서초세무서장이 내달 명예퇴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서장의 이번 명퇴신청은 후배를 위한 용퇴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서장은 행시 17회로 51년생. 서울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와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지만 승진대열과는 거리가 있었다.
김서장 주변에서는 일선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후배를 위해 깔끔하게 자리를 비워주는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 같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48년생인 국세심판원 8조사관 김동석 서기관도 내달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채수열 원장 부임이후 과거와 달리 연령에 의한 명예퇴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심판원, 양재동으로 내달 중순경 이전할 듯
양재동 캠코 건물 사용 최종 선정만 남아
현 강남청사 공간 협소 등 민원인·직원 불만 많아
국세심판원이 내달 중순경 양재동(캠코 건물)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심판원은 과천청사에서 지난 2005년 초 강남 역삼동 지식발명센터 9층으로 이전한지 채 2년이 안되 다시 청사를 옮기는 수고를 겪게된 셈.
심판원 청사 이전 배경은 강남으로 이전할 당시보다 조직이 확대된데다 당초부터 공간이 협소해 현 청사에서는 도저히 사무공간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 이때문에 심판원 직원들은 불만이 많았다.
또 상임심판관 회의를 열더라도 마땅히 회의를 열 공간이 없어 심판관(국장) 집무실에서 납세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간 협소에 따른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했었다. 이때문에 중요 회의조차 인근 건물을 빌어 여는 진풍경이 등장하기도 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형편이 워낙 다급해 당초 내달 초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이전 장소 등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어 불가피하게 중순으로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재경부 내에서도 '청사 복'이 없는 부서로 유명하다. 과천 중앙청사 시절에도 사무공간 조정이 있을때마다 밀려다녀 한때 과천 농협 건물에 세들어 있기도 했었다.
따라서 국세심판원 간부들은 "국세심판원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 독립청사를 확보할 때도 됐다"는 반응 속에서 "이사라면 신물이 난다"고 떨떠름한 표정.
한 부총리 "세제실 조세기획국 신설 … 행자부와 협의중"
조세개혁 등 중·장기적 플랜 담당 부서 필요 따라
재정경제부, "세제실 확대·일반 국 조정"으로 조직개편 추진
조세개혁 등 중·장기 세제개편을 전담하는 조세기획국 신설이 적극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세제실 외에도 다른 국·과 등을 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조직 개편은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세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세제실은 조세정책국, 재산소비세제국, 관세국 등 3개국이 있으며 별도로 부동산실무기획단과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 중복 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기획국 신설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중이며 조세기획국은 중·장기적 플랜을 만들고 조세개혁 문제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조직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세제에 예민하고 관심이 많아서 세제실 개편 문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세제실 외 나머지 국은 과 단위를 한두개 조정하는 정도의 범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 16.4% 상승
건교부, 전국 871만호 공동주택 가격 공시
6억 초과 종부세 과세대상 40만명 달해
아파트 삼성동 I파크, 연립 서초동 트라움ⅴ 최고가 기록
올해 전국 871만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16.4% 상승했다. 특히 6억~9억원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32.1% 상승,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와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단독을 포함, 15만8100여가구로 세대별 합산을 감안하면 40만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동의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저택으로 공시가격이 85억2000만원으로 평가됐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아파트 688만가구,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38만가구 등 모두 871만가구의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18%, 광역시가 12.9%, 시ㆍ군이 10.4% 올랐는데 시ㆍ도별로는 경기(21.2%), 서울(16.9%), 대구(18.1%)의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분당(39.1%)을 비롯해 평촌(30.2%) 산본(29.2%), 과천(28.4%) 등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서초(28%) 강남(24.2%) 송파(23.2%) 용산(22.5%)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582만가구)이 8.6% 상향조정되는데 그친 반면 6억-9억원대(32.1%), 9억이상(29.2%), 4억-6억원대(28.6%) 주택순으로 많이 올랐다.
시ㆍ군ㆍ구별로 고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05%가 올랐는데 충남(14.6%) 경기 (8.6%)대전(7.6%) 울산(5.5%) 등의 상승률이 높고 서울(3.8%) 부산(3.6%) 등 대부분 시ㆍ도는평균을 밑돌았다.
이주성 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 순시
오전 교육원 법무과 연찬회서 부실과세 방지 특강도
이주성 국세청장은 28일 중부지방국세청을 순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청장은 이에앞서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법무과 직원 연찬회에 참석,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특강한 뒤 곧바로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청장의 이번 중부청 순시에는 수원, 안양, 안산, 성남, 용인세무서장 등 중부청 인근지역의 세무서장도 참석했다
이종규 전 국세심판원장, 코스콤 사장으로 취임
4월 임기만료되는 한정기 사장 후임 임기는 3년
코스콤(옛 증권전산)은 28일 임시주총을 통해 전 국세심판원장 이종규씨를 13대 사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신임 사장인 이종규씨는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재경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등을 역임했다.
4월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현 한정기 사장도 국세심판원장 출신이다.
이종규 신임 사장은 5명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한 첫번째 대표로 다음달 1일부터 임기 3년의 코스콤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지방국세청, 2008년 광주·전남지방합동청사에서 새 청사시대 연다
합동청사, 12월 착공...2008년 12월 완공 목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명래)이 오는 2008년 12월 완공되는 광주.전남지방합동청사에서 새 청사 시대를 연다.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청 등 9개 기관이 입주하는 합동청사는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안에 대지면적 1만4천694평, 지하 2층과 지하 16층 등 연면적 1만5천636평의 규모로 총사업비 907억원이 투입돼 건설된다.
청사에는 광주청을 비롯해 광주지방보훈청,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9개 기관의 직원 약 500명이 입주하게 된다.
합동청사는 9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착공에 들어가 2008년 12월에 청사가 완공된다.
합동청사 신축공사 설계 및 시공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2개 주택업 법인, 공동사업땐 새 사업자등록해야
2개 법인이 주택사업 공동으로 시행·분양키로 약정한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국세청, ‘기존사업체와는 별개의 사업체로 봐 사업자등록 해야…’
2개 법인이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 · 분양키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사업체와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 별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A가 甲법인과 乙법인이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 · 분양키로 약정한 경우 택지소재지에 별도사업장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甲 · 乙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 실제로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원칙적 금지
국세청, 조사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필요 최소 범위로 한정
조사대상 선정 사전심리는 대폭 강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원칙적으로 자제된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을 가급적 자제키로 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도 필요한 최소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대상 선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심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 규모에 맞게 권형있는 과세가 되도록 진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조사받는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국세청 상층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불복 청구 ‘국세심판 대리인’제도 채택
국세환급 가산세 지급이자 상향 조정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만전 지시
이주성 국세청장, 5월 업무 보고자리서 “모든 직원 잘하고 있다” 칭찬
국세청이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청구되는 불복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심판 대리인’제도를 채택, 조세채권이 일관적으로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1일 이주성 국세청장이 주관하는 ‘5월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공개청취를 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최근 금리 인상 등 국세환급 지급이자가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 3.65%의 지급이자를 상향조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와 관련 납세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에서 이 청장은 힘든 여건속에서도 모든 국·과 직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그 동안 아껴왔던 칭찬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한껏 추켜세워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 공청은 수송동 청사에서 소관 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 포함)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해 본 청장이 통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6개 지방청은 국·과장급·전국 104개 일선세무서는 서장·과장급 등이 청취하고 있다.
구로·수원세무서 납세자 보호실장, 개방형으로 시범운영
국세청, 전국 107개 일선서 중 업무 비중 높은 곳 선정
구로·수원세무서 등 2곳이 납세자보호실장을 개방형으로 운영중이다.
이들 2개 세무서는 납세자 민원 등이 가장 많은 곳으로 시범운영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 납보실장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인사계에 지시, 현재 자리는 공석이다.
그러나 최근 납보실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공고를 위해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보고했으나 이 청장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없었던 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아직 실시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격 중 택지비 비중 29%
건설사들, 택지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폭리 취해
토공,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택지비 분석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 가운데 택지비 비중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거품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사들은 택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주변시세에 맞춰 공급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이 공개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택지비 분석'이라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택지비가 분양가의 29%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화성 동탄, 판교 등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평균 택지비는 평당 229만원이었다.
반면 수도권 8개 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777만원으로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판교가 56%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았던 원인이 건설업체가 택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주변시세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이후 집값이 급등한 경기 용인 및 화성시 일대 택지지구의 경우 택지비가 최근 5년간 평당 20만원 정도 올랐지만 분양가격은 이보다 10배나 높은 200만원 가량 상승했던 것.
이에 대해 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현재 2월말부터 확대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는 많지 않지만 파주, 김포, 송파 등 이 제도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양가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심판 청구 인용률 급상승, 국세청 적극 대응
1월 28.1%서 3월 48.0%로 19.9%P 증가
국세청, 추가답변서 제출·심판원 방문설명 등 대책에 골몰
국세심판청구 인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들어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청구 인용률은 1월 28.1%에서 3월에는 무려 48.0%로 19.9%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이 10%대에 머물러 ‘짠돌이 인용’에 따가운 시선이 모아졌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엄청나게 반전된 것.
이에 따라 과세관청인 국세청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지방국세청 법무과와 처분과의 심판수행 담당자에게는 사건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와함께 추가답변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을 직접 방문해 처분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심판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이주성 청장 취임이후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명백한 부실과세로 판명이 날 경우(불복 패소 등) 과세처분을 한 직원을 문책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 국세심판원의 인용률 상승이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음법,수표법 개정 법률안 의결
2일 국무회의, 법률안 4건·대통령령 11건 심의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열고 어음법 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과 특허청 직제개정안 등 대통령령 11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 개정안 등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4건)
△어음법 일부 개정법률안(법무부)
△수표법 일부 개정법률안(법무부)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농림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건교부)
□대통령령안(11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안(법무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국방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행자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행자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행자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행자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행자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농림부)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농림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건교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건교부)
□일반안건(3건)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정부간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안(외교통상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심의 의결 확정사무, 행자부)
△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허가 계획안(행자부)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우리나라서 과세권 행사는 가능
국회, 외국계 펀드 원천과세 포함된 ‘국제조세조정법’의결
국제조세조정·초과이익환수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외환은행 매각이 7월까지 늦춰질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이 벨기에를 조세회피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숙제는 남아 있다.
국회는 2일 외국계 펀드에 원천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등 6개 법안을 김원기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들이 투자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는 3·30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법인세 신고 매출누락분 …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
근로소득 이외 기타 소득 합산해 신고 해야
세무전문가,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꼼꼼히 따지고 짚어봐야"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 신고해야 한다.
이는 회사로부터 보너스(상여)형태로 추가적으로 받은 것으로 세무당국에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매출누락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면 부가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법인세 및 가산세, 상여처분에 의한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으로 대표이사 또는 직원에 대한 인정상여나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먼저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이기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직원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해 4월 10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 했어야 한다.
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정배당에 대해서도 인정상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해당 주주는 또한 인정배당과 다른 배당소득(현금배당 등) 및 이자소득을 합쳐서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각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
조재하세무사, 월드텍스연구회서 실증연구 논문으로 밝혀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부당”주장
임원상여 한도초과액 등 각종 한도초과액 대한 손금불산입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재하 세무사는 최근 열린 월드텍스연구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조세평등주의와 상치되는 세법규정내용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실질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켰음에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다른 비용과 비교해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이 정한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규정은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공과금·벌금 등이다. 세무조정을 통해 이들은 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다.
또 차입금 과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순자산이 감소했는데도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 5월22일 예정
국세청, 5월8일 정답 확정 발표키로
국세청은 문제가 발생했던 제 43회 세무사자격 1차시험의 합격자를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시험의 정답은 8일(월) 확정해 발표한다.
국세청은 4월 17일 정답 가안 발표 후 54개 문항(전회 31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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