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제도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세금체납자는 2004년 1101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046명까지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도 2004년 4조688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3조9743억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지난해 고액 체납자들이 낸 밀린 세금은 전체 공개대상자들이 안 낸 세금의 0.3%였고 일부라도 낸 사람은 공개대상자의 6.2%에 불과했다.
체납자들이 세무당국에 낸 밀린 세금은 2004년 170명이 397억원을 납부한 후 2005년 292명이 603억원을 납부해 증가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06년 133명이 422억원을 납부해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98명이 418억원의 체납액을 내 현재는 감소 추세다.
재정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현금 납부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소하는 체납징수액에 비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로 총 42조1900여억원이 징수됐고 징수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징수된 부동산 관련 국세는 총 42조1972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05년 6조7663억원에서 2006년 11조6373억원, 2007년 16조6169억원, 2008년 6월 말 현재 7조176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기준 양도소득세가 11조2921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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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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