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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애물단지 취급 안된다
세무조사, 애물단지 취급 안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3.08.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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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본지 주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재계 총수들과 만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간 만남은 지난 5월 초 방미 때와 6월 말 방중에 있었지만 대기업 그룹 총수들만 따로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첫 해 후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를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둔만큼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해 규제의 기본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모두 1845건중 1650건에 대한 기업 규제가 대폭 손질됐다. 정부가 기업들이 그동안 아파해 온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네일아트’ 서비스까지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 기치아래 강력한 기업정책이 추진됐고, 국민적 기대가 이곳으로 모아졌다. 대기업들은 몸을 바짝 웅크린 채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쏟아냈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원망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바뀌면서 대기업의 투자촉진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올랐고,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몇 달 전과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자꾸 세무조사에 시선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으면서 국정의 핵심 궤도에서 분위기가 급선회하고 있다.

출범 당시 다소 개념 논쟁은 있었지만 경제민주화가 국민적 박수를 받으면서 다양한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됐다. 특히 복지재원 확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까지 맡았던 국세청은 국민적 기대와 함께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국세청은 이에 부응해 순발력 있게 역외탈세의 핵심 고리를 찾아냈고, 해외로 넘나드는 검은 돈의 루트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턱없는 내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상속·증여·주식이동은 물론 세법질서 문란과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세무 차원의 검증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세정강화도 이어졌다.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더 악착같아졌고, 대기업 세무조사에서는 ‘밥’도 ‘커피’도 사라졌다. 조사요원들의 뒷길도 체크되는 시스템도 가동했다.
너무 빡빡한 세정흐름에 다소 문제가 노정됐고, 기업들로서는 달라진 세정환경이 당황스러웠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박수 받던 국세청의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6개월간 부진했던 경제 정책으로 증세 관련 소통부족과 경제민주화, 기업 세무조사 등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기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경제민주화 등을 밀어붙이면 자칫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다는 주장도 계속 내놓고 있다.

실제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한 대담에서 “대기업들이 투자심리가 상당히 어렵다. 첫째는 고강도 세무조사 내지는 공정거래 조사와 관련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얼마 전 하계포럼에서 “기업도 잘못한 게 있으면 조사하고 사법처리하는 건 당국의 고유 권한이다. 사정당국의 기업조사를 경제민주화와 연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입법과 기업 세무조사가 진행돼 기업들을 과도하게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통적으로 세무조사가 타깃이 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세청의 발걸음이 아주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철없는 행동’으로까지 해석하는가 하면 마치 ‘동작 그만’ 상황이라도 나올 것 같다.

경제정책의 핵심 요소가 경제 활성화로 모아졌다. 일단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목마른 세수도 확보된다는 논리다.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투자가 촉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기업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하고, 가로막는 규제나 조사는 완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이 그 길을 가고 있다. 다만, 너무 빨리 변해 상황정리가 좀 필요할 정도다. 경제는 심리고 정책에서는 분위기 또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정책 환경 변화에 세정이 다소 움찔하는 경향은 보였지만 내심 달라진 것은 없다.

세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인 만큼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서 자세는 영향을 받을지 몰라도 내용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세무조사 만해도 운용윤곽을 이미 밝힌 만큼 범위는 정해져 있고, 실행단계에서의 조정 정도만 진행될 따름이다.

이 단계에서 명심할 것은 법과 규정과 기준을 더 잘 챙겨야 하고, ‘무리한 세정’이라는 오해와 빌미가 없도록 더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최근 돌았던 ‘세무조사 강화’라는 소문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국세청은 꼭 참고해야 한다.

상황이 바뀐다고 세정이 ‘탭 댄스’를 출 수는 없다. 그렇다고 듣던 소리를 맥없이 계속 듣다가는 더 큰 문제를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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