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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정한 올해 세입규모는 166.9조원으로, 당초 세입예산(165.6조원) 대비 1.3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또 내년도 세입은 올해 보다 7.6%(12.7조원) 증가한 179.6조원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09년 세입은 ’08년 전망(166.9조원) 대비 12.7조원(7.6%) 증가한 179.6조원으로 예상된다.

또 ‘09년 누적감세규모는 법인세 2.8조원, 소득세 1.4조원, 양도세 1.3조원, 종부세 1.5조원 등 모두 13.0조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감세가 없었을 경우에는 ’09년 예상세입이 192.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08년 세입전망 166.9조원은 9.7조원의 감세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당초 예산 165.6조원 대비 1.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감세를 세목별로 보면 유가환급금이 3.5조원, 유류세 10% 인하에 따른 감세 0.7조원, 할당관세 인하 0.7조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에 따른 2.5조원 감세 등이다.

■‘09년 종합소득세 8.2조원 예상

▲‘09년 종합ㆍ근로소득세는 ‘08년 대비 29.5% 증가한 8.2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유가환급금(△3.5조원)을 ’08년 조기 지급함에 따른 것이다.

만약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 ‘09년 증가율은 13.7%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13.7%로 다소 높게 예상된 이유는 과표양성화 효과 및 감세효과가 2010년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기인한다.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08년(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 203만원)에 비해 9만원(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근로소득세는 '07년 182만원이던 것이 '08년에는 203만원으로 11.5%증가했으며, '09년에는 212만원으로 4.4%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임금상승률 대비 세수탄성치를 고려할 때 4.4%는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세다.

또한 소득세율 인하는 2단계에 걸쳐 추진중이므로 근로자ㆍ자영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효과는 신고ㆍ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는 ’10~’11년에 연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10년 이후에는 근로자․자영자의 세부담은 더욱 더 낮아질 전망이다.

■‘09년 양도소득세 9.1조원 전망

▲ 양도소득세는 세율인하 등 감세에 불구하고 거래량증가 예상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0.6조원 감소한 9.1조원으로 전망됐다.

■‘09년 법인세 39.3조원 예상

▲법인세는 법인세율 인하 등의 감세조치로 2.8조원이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5%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9% 수준이었으나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09년 법인세수는 GDP대비 3.9%로, 2005년 기준 OECD 평균인 3.6%에 근접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GDP대비 법인세수는 지난 ‘07년 4.3%에서 ‘08년에는 4.1%, ‘09년에는 3.9%로 줄어들 예상이다.

■‘09년 부가가치세 48.5조원 예상

▲‘09년 경상성장률 증가가 예상되는데다 국제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 세수는 48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08년 전망 대비 9.5%(4.2조원) 늘어난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상성장률은 ‘08년 6.8% 증가에 ’09년에는 7.4% 증가할 예상이며, 수입증가율 역시 ‘08년 23.0%, ’09년에는 12.5%로 예상된다.

■‘09년 상속ㆍ증여세 3.3조원 예상

▲내년도 상속․증여세는 3.3조원으로 ’08년 전망 대비 0.2조원(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세율인하로 0.6조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율조정에 따른 성실신고로 ‘08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09년 종합부동산세 1.8조원 예상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08년 전망 대비 31.4% 감소한 1.8조원으로 전망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인하 등 종부세제 합리화에 따라 0.8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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