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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요원에게 성과보상 추진중
세무조사요원에게 성과보상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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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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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조사요원 성과평가 방안 마련 추진

우수 요원에게 성과 보상...기업들 "긴장 되네"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요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이 마련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NTN이 8일 단독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요원들의 업무능력 개발과 창의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세무조사분야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중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세무조사 조직내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요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과보상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평가지표를 개발, 올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업무실적 평가에 적용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요원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업무량에다 갈수록 복잡다기해지는 납세자들의 조사환경으로 인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 조사요원 다수가 공감하는 성과보상 방안 마련에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국세청의 조사요원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실시가 조사요원들의 업무의욕 고취로 이어져 한층 강화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긴장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통 대기업인 A백화점의 경리 담당 임원은 "단순한 인사고과 평가를 넘어서 세무조사 요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성과보상이 이뤄진다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와 밀도가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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