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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물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법인세를 낮추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서울 국제금융콘퍼런스에 참석차 방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델 교수는 특히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위기 구제책으로 대폭적인 법인세 감면을 주장했다. 먼델 교수는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면 15%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델 교수는 "법인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많은 미국 회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스스로 죽이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법인세를 내리면 시장에 신뢰가 회복되고 증시가 살아나 시장 전반에 낙관적인 비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먼델 교수는 또 "GM 등 자동차산업 구제 해법도 지분 인수나 재정 지원보다는 법인세 감면에서 찾아야 한다"며 "법인세수가 미국 국내총샌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서 1%까지 떨어졌는데 높은 세율을 유지할 경우 어떻게든 피해갈 방법을 찾지만 세율 인하시에는 전체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여러나라에 법인세 인하를 제시한다면 이는 시의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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