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했지만 여·야간 치열한 정쟁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소망하는 국감 핵심이슈는 실종되고 있다. 불투명·부실국감의 전조가 아주 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 정부 부처들은 추석 연휴도 잊은 채 일단 ‘연중행사 국감준비’에 만전을 기울이면서도 한 쪽으로는 여의도 풍향계 관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이슈는 넘쳐 나는데 비해 실행은 ‘부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감이 마치 ‘멍석 깔아 놓는 격’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은 상황이다. 국민이 원하는 국감이 아니라, 정당끼리 치고받는 국감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현행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아주 높았다. 해마다 개선 요구가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였다. 현 국정감사 제도에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다는 의미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감개선’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지만 ‘알토란 같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결정적 순간에는 유야무야 됐다. 벌써부터 올 국감이 부실국감의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Ⅱ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갖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국정감사는 제헌헌법부터 시행되다가 제4공화국 때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이어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됐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됐다.
우여곡절을 거친 만큼이나 현행 국정감사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국정감사 조사기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가장 많은 편이다.
현재의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과거 상시국회가 아니었을 때 제도로 굳이 정기국회라는 시기를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정기국회와 관계없이 임시국회를 활용하는 상시국감 체제로의 전환이 효율을 전제할 때 바람직하다는 것. 현행 정기국회 시즌 국감은 빡빡하게 짜여진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국감도 형식에 그치는 부실국감이 되고,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도 동반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연중 순회 국정감사’로의 전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정기국회 때 수많은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는 것은 행정력 공백과 자원 낭비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시국회 때마다 몇 개의 소관부처와 기관을 정해 순차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면 심층적인 국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 운영일정을 대폭 손질해 비효율적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형식적인 본회의와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폐지하고 대신 국감기간을 확보하거나 이 시간을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Ⅲ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 당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표방하지만 결과는 항상 정반대로 갔다. ‘비전과 대안이 실종된 비방국감’으로 간 것이다. 실제로 국감이 끝난 뒤 국감 모니터단과 시민단체의 평가는 늘 부정적이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폭로와 정쟁이라는 구태가 반복됐고 준비부족으로 인한 무성의한 질의,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부실감사가 재연됐다.
근본 원인은 한정된 시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데서 오는 근본적 부실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준비 부족에 따른 질의 부실, 질문시간 부족에 따른 증인답변 무시행태, 서면 질의 답변으로 대체하는 악순환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피감기관은 ‘굿을 해도 당일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분위기마저 팽배하다.
또한 정부의 모든 부처와 소관기관들이 일시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서 발생하는 행정력 공백 상태와 자원 낭비 사례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료제출과 국정감사장 설치 등 국감을 준비하는데 만도 엄청난 자원과 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해 국감자료 인쇄비용만 해도 평균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정감사장 설치 등 국감준비에 피감기관은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국감 당일 회의장과 음향 시설을 빌리는데 매년 수천만원씩을 사용한 곳도 부지기수다.
여기에다 피감기관이 국감을 위해 쓰는 인력과 시스템을 감안하면 국감비용은 상상을 넘는 수준이 된다.
기껏 이렇게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장을 펴 놓고 정쟁으로 시간을 다 써버리고, 정작 질의 답변 시간은 모자라 5분 질의에 마이크를 끄고 서면답변으로 종결하는 진풍경이 오늘날 국감의 현실이다. 진행되는 현장을 보면 한마디로 ‘답이 없다’. 이 상황에서 무슨 비전과 대안을 기대하겠는가.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