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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권익 신장 위해 지방회 독립 필요 … 반드시 추진
회원들 권익 신장 위해 지방회 독립 필요 … 반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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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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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세무서 간담회 판공비 줄여서라도 지원할 것

세무사 징계양정 규정 대폭 완화 위해 만전

제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송춘달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일 정기총회를 열고 송춘달 회장을 재선임했다.
세무대리시장이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등 업계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소속 회원들은 송 회장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세무사 징계양정 규정 금액이 낮아 회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등 업계 현안이 산적한 현실에서 향후 송 회장이 이끌어나 갈 회 업무 방향에 대해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 징계양정 규정 대폭 완화 ▲세무사 위상제고 및 제도개선 ▲지방회 독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송 서울회장을 만나봤다.

Q : 제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소감부터 들려주시지요

A : 먼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제도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모든 회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본인을 선택한 것은 세무사 제도개선과 회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회원님들의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서울회 업무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오랜 회직 경험을 문제삼기도 했지만 그래도 회원들이 본인을 선택한 것은 ‘회 업무에 밝은 전문가’를 필요하다는 반증인 만큼 이에 대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Q :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현재 전국회원의 절반 이상을 포용하고 있는 거대 지방회로서 여느 때보다 그 역할이 막중하다 생각됩니다. 향후 회 운영방향과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신점이 있으시다면

A : 세무사회는 회원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제도개선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회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회원이 7000여명에 육박하고 회원 1만명 시대가 눈 앞에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과 같이 본회 중심의 중앙집권식 구조로서는 회원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지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제도 개선도 지방회의 역할일 확대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세무사회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회에 비하여 회원 수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대등하게 활동하면서 제도개선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던 힘은 전국에 지방세무사회와 세무서 단위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세무사회의 독립과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방회 독립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지방회 독립을 위해선 세무사회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일부 이관이 됐지만 업무 연계성 등을 위해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2010∼2011년까지 서울회가 독립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Q : 현재 세무사업계 제일의 화두는 세무사 징계양정 규정으로 인한 회원들의 권익침해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회장님께서는 본회의 세무사제도 개선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남다른 열의를 보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 현재 여러 회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거나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등 회원들은 여러면에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재의 문제점은 징계양정 규정금액이 3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은 것과 비용부인를 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회 차원에서 세무사 징계 규정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재경부 세제실 등에 정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서울회에서는 건의가 받아질 수 있도록 본회에 업무를 서포터하는 역할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회에서는 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본회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 지원해주는 것뿐입니다. 최대한 세무사 징계양정 규정이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본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Q : 송 회장님은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나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A : 그렇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심포지엄·워크샵 등을 개최함으로써 회원들과의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지역협의회에서 각종 신고시 관할 세무서와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무대리인과 세무서 직원들은 파트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지역협의회와 세무서간 간담회가 개최할 경우 내 판공비를 줄여서라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 판례·결정례 등을 FAX 또는 인쇄물로 회원들에게 제공해 사무소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 이번 선거에서 제가 당선이 된 것은 회원들이 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해 매진해온 저의 진심을 알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긋남이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 청문회’제도를 임기중에 반드시 도입해 정책대결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들의 소견문과 홍보자료 등을 토대로 본회 부회장·교수·전문가 등에게 사전에 충분히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세무사회 선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도 나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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