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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생 명퇴 주문...세정가 파란 속으로...
50년생 명퇴 주문...세정가 파란 속으로...
  • jcy
  • 승인 2008.12.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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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장급 이상 28명...형평성 논란도 예상
“명퇴제도 없앤다더니....조기성과평가 소문에 ‘무표정’
타부처 전입 방탄용(?)...고공단·1급 풍향계에도 시선


국세청이 지난주 올 58세에 해당하는 1950년생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에게 명예퇴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50년생 간부들의 행보에 국세청은 물론 세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주 50년생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용퇴의사를 구체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약 30여명에 이르는 해당 간부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태. 국세청 내 50년생 서장급 이상 간부는 1950년 상·하반기 출생을 합쳐 약 50여명에 이르렀지만 이미 15명이 퇴직한 상태. 현재 28명 정도가 핵심 간부로 활약할 정도로 막강한 인적 파워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50년생 일선세무서장들은 “지난해 한상률 국세청장이 반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명예퇴직제도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 용퇴를 주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청장이 신뢰도 평가와 성과 등을 인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국세청 안팎에서는 사실상 명퇴 제도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따라서 한 청장의 용퇴 주문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일각에서는 한 청장이 이처럼 고참 간부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한 것은 최근 당·정·청에서 논의된 정부부처의 인적쇄신 움직임과도 연결시켜 해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인적쇄신이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 서기관 급뿐 아니라 1급과 함께 고위공무원단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 편이다.

또 다른 해석도 있다. 세무서장급 50년생 30여명이 상·하반기로 나눠 명퇴를 할 경우 크게 비는 자리에 소위 정부부처 내 통폐합으로 생긴 타부처 여유인원이 밀고 들어 올 우려가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이 관행으로 이어오는 명퇴제도를 잠시 유보했다가 요인이 사라진 뒤 다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그 것.

그러나 국세청 실무 간부들은 한 청장 입장에서도 명퇴 운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져 온 명퇴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국세청 간부인사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 국세청 상황으로는 50년생 명퇴가 없는 상태에서 간부인사 운용은 인사권자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국세청 내부의 시각이기도 하다.

따라서 50년생 서장급 간부를 중심으로 고위공무원단, 1급 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용퇴구도만이 국세청 간부인사가 정상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 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50년생이라고 이번 명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세청(본청)과 서울·중부국세청의 핵심간부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칫 이번 50년생 명퇴가 진행될 경우 형평성 내지 편파논란에 휩싸일 소지도 안고 있다. 여기에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 명퇴가 연말 한꺼번에 30여명으로 단행될 경우 상당한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명퇴의 경우 11월말 기준 조기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다는 일부 소문과 관련 당사자들은 “당초 성과평가 취지가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불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현재 국세청에는 50년생 서장급 이상 간부가 모두 28명이 있으며 15명은 이미 퇴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0년 상반기 출생>
▲서현수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강정무 국세청 심사1과장
▲김용재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상월 중부세무서장
▲김종숙 용산세무서장
▲문명두 동대문세무서장
▲이영주 송파세무서장
▲최종만 동안양세무서장
▲이종기 의정부세무서장
▲주남기 남인천세무서장
▲이기형 파주세무서장
▲김창세 서대전세무서장
▲장승우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
▲남대현 금정세무서장
▲조동호 서부산세무서장
▲차수창 부산진세무서장

<50년 하반기 출생>
▲김명섭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대규 서울국세청 법무1과장
▲한명로 남대문세무서장
▲정준영 금천세무서장
▲김영환 역삼세무서장
▲조춘연 강서세무서장
▲김홍규 동작세무서장
▲이문영 중부국세청 법인세과장
▲이명희 북전주세무서장
▲윤시혁 대전세무서장
▲최석칠 동청주세무서장
▲문영도 부산국세청 세원관리국장

<퇴직자>
▲김호업 ▲김정민 ▲최철웅 ▲이재현 ▲유연근 ▲최병남 ▲금성연 ▲박호순 ▲김정옥 ▲배인홍 ▲현상호 ▲최양섭 ▲김연중 ▲박성기 ▲신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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