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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174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12조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 247조9536억원의 70%인 17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상반기 예산배정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2005년 66.7%보다도 높다.

이처럼 정부가 상반기에 내년도 세출예산의 70%를 배정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60%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히 내년 총 세출예산 247조9536억원 중 1분기에 108조8209억원(43.9%), 2분기에 64조7859억원(26.1%)을 배정하고,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42조5415억원(17.2%)과 31조8052억원(12.8%)을 배정했다.

상반기에 주로 배정된 사업은 민생안정, 일자리 지원 및 실업대책, 금융시장안정,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금융기관 출자·출연금은 전액 상반기에 배정되며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사업비는 상반기에 77.2%가 배정됐다. 특히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 SOC 등은 상반기에 75%이상 배정해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또 주요사업의 조기 착수 및 연초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 128개 사업, 11조6756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했다.

이처럼 예산을 조기배정할 경우 올해 안으로 사업공고, 계약체결 등을 마쳐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배정된 사업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4대강 프로젝트의 하나인 국가하천정비 사업과 삼량진-진주 복선전철, 수계치수 사업 등 SOC사업, 신용보증기관 출연,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 등 금융시장 안정에 쓰일 4조1775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개인창업 지원 및 실업대책 관련 사업 등 민생안정 지원 908억원,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등 일자리 사업 1521억원도 조기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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