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이 빈번한 전라남도 지역 무역항에서 원산지 검증 등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 실적이 전년(13건)보다 230%나 증가한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지역 무역항을 관할하는 세관은 지난해 총 43건의 수출물품 검증을 수행하면서 14건(33%)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7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제시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총 15개 협정에 52개 국과 FTA를 체결, 체결국과의 교역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 또한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제3국 단순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위반혐의로 특혜관세 적용 배제 및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증가,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최근 스페인으로 수출한 관내 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한국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세관은 해당 기업을 처벌했고, 해당 기업은 스페인에서 한-EU FTA 특혜관세가 배제된 사례다.
광주세관은 광주상공회의소 강의실에서 광주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개최한 이날 특별교육에서는 수출물품 검증사례 분석을 통한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또 상대국 검증대비 주력 수출상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유무역협정(FTA )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지원사업’을 집중 소개,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중 하나인 광주상공회의소는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요건 및 발급절차를 설명했다.
‘FTA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지원사업’은 상대국 원산지검증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실태를 미리 점검, FTA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앞서 연 1회, 희망업체 1~2개사를 지원했으나 최근 이를 확대, 원산지검증 취약업체를 선정해 연중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국 검증 요청 절차대로 모의검증을 벌이고 필요하면 세관의 FTA 원산지검증 전문가가 직접 회사를 방문, 수출물품 품목분류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자료보관 등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대응 노하우를 공유한다.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이동규 팀장은 17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상당수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 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검증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원산지검증 지원 사업에 지역 수출입업체의 적극적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