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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깎은 추경안 예결위 합의
10% 깎은 추경안 예결위 합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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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예산 줄여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 살리는 예산으로 바꿔

국회가 당초 정부의 추경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 의결에 전격 합의했다.

총지출 규모를 봤을 때 정부 추경안은 3조8397억원(산업촉진기금 내부거래 제외)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안 규모는 3조8179억원으로 산출된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3984억원이 감액되고 3766억원이 증액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 감액됐다. 또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 목록에 대거 올랐다.

예결위에 따르면, 감액된 금액은 군산,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리는 예산으로 옮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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