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세무서장 2명이 연루된 케이스…의정부지검, 세무서 비위수사 확대
검찰이 세무비리에 연루된 현직 세무공무원 4명과 전직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고 서장 출신 세무사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연루된 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이지만 1명은 불구속 기소로 직위 해제만 된 상태인 것으로 본지가 단독 확인했다.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세무상 편익을 구하려 했던 업체는 터치스크린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기도 파주 소재 (주)디지텍시스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3일까지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파주세무서 등을 취재한 결과, 7000만원 상당의 세무비리 관련 뇌물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은 총 4명이다. 중부국세청청 조사3국 A서기관과 남양주세무서 6급 B씨, 동고양세무서 6급 C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된 상태다. 또 중부국세청 조사1국 D사무관은 불구속기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세무공무원 4명은 이병태 전 파주세무서장과 안양준 전 파주세무서장, 신문철 전 파주세무서 과장, 신원 파악이 안 된 전 파주세무서 전직 세무공무원 1명 등이다.
현직 대상자중 A서기관과 D사무관은 3월 중순 직위해제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남양주·동고양세무서 6급 직원들도 지난 3월초순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터치스크린 제조사 (주)디지텍시스템(일명 디지텍)은 코스닥 상장기업이며, 2012년에는 2분기 매출액이 610억7100만원을 이를 정도로 높은 실적을 거뒀던 회사다. 2013년까지만 해도 코스닥시장본부에 의해 우량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임직원들의 다양한 사기행각이 발각돼 2015년 1월21일 최종 상장폐지 됐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임직원 부정 부패 및 사기 행각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분식회계ㆍ허위공시를 비롯, 국내 5개 은행을 상대로 한 1000억원대 대출사기, 외상매출채권 위조ㆍ배임ㆍ횡령, 주식사기 등 비리 백화점이었다. .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기소된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1심 구형 후 내부 징계위원회를 개최, 추후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 방지대책 등 전파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파주세무서 김현호 운영지원과장은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직 세무서 근무자들의 비위 사실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묻자 “세무서 내에서 매년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년전의 내용을 가지고 별도교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만약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에서 별도로 유사사례방지대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세무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중부지방국세청 팀장인 A서기관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3년 파주세무서 근무 당시 세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지역의 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직원 2명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 2명은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고자 다른 직원에게도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세무 편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같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 직원 4명도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0일 파주세무서장 출신 안양준(61) 세무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안 세무사는 파주세무서장 재직 시절 승진 대가로 직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준 세무사는 광주광역시 치평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 수개월째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 비위와 관련해 전직 2∼3명을 추가로 수사 중인데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