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해 권리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공정위가 실무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밝힌 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 처장을 각각 만났고, 안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 기관의 구체적이고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에 판사들이 일부 위원으로 참여 중이라며 향후 경쟁법 이슈 관련 국내외 세미나나 학술행사 등에도 법원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과 안 법원행정처장은 공정위와 법원 간 소통 강화 및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 한국의 경쟁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대원 공정위 심판관리실 심판총괄담당과장은 25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도 판사들이 참석 중”이라며 “시장경제나 소비자후생을 위한 경쟁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66@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