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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9급도 빨리 사무관 승진하는 ‘속진임용제’ 추진 중”
인사혁신처장, “9급도 빨리 사무관 승진하는 ‘속진임용제’ 추진 중”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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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일간지 인터뷰서 밝혀…“고시출신 고위직 독점 해소, 경쟁 강화”

우수한 인력들이 9급이나 7급 공채를 통해서 공직 사회로 들어와 빠르게 승진해 고위직까지 봉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직 인사방향이라는 설명이 공식 나왔다.

이른 바 ‘속진임용제’라는 인사제도를 통해 그간 5급 행정고시 출신들이 주로 각 부처의 실·국장이 되는 현실이 대거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중잉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속진임용제’라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직무 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이 50대가 돼야 5급 사무관이 되는데, 이를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중요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 처장에 따르면, 현재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25년이 걸린다. 20대 후반에 공무원이 돼도 5급까지 오르면 50대가 된다는 것.

김 처장은 “(9급 임용자들 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중요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인사 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직위공모나 공개경쟁 승진 등을 도입하면 9급, 7급으로 들어와서 국장, 실장 자리에까지 오르는 이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에 따라 고시(5급) 출신이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공직사회에 경쟁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견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정부는 7급 공채 1차 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 영어 표준화 점수, 한국사 시험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적성검사와 영어 점수는 공직이 아닌 다른 곳에 취업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가 다른 곳 취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사 문제는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암기력 테스트 같은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처장은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아랫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소신 있게 의사표시를 하는 공무원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부산 동아고,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9년에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됐다. 세계행정학회(IIAS) 회장, 국제공공관리연구학회(IRSPM)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제도비서관으로 일했고, 연세대 정경대학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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