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에 대한 탄탄한 이론에 기초하면서도 공직 현장에서 실제로 분석한 예산 현실을 반영한 예산 전문서가 발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 재정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예산 현장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를 지난 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춘순 처장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다.
국회 예산 분야 공직자로 묵묵히 봉직해온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산저널(Journal on Budgeting)’에 각국의 예산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게재하고, 제10회 OECD 독립재정전문기관(IFI)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는 등 국내외 재정기구 및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제도의 연구 및 발전에 애쓰고 있다.
이번 책은 여느 재정 서적과 달리 이론적 토대 외에 300여 개의 최신 재정통계표와 그래픽으로 재정제도의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의 초판은 당초 2012년에 나왔다. 이후 한 차례 개정을 거치고 이번에는 다시 774쪽에 이르는 전면 개정판이 출간된 것.
조세제도 부분이 대폭 보강됐고, 국회 예산심의제도 중 2014년에 도입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추경예산제도 요건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또 공공기관 예산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법률주의, 법안비용추계, 중장기재정전망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최신 재정제도에 대한 논의도 자초지종이 잘 정리돼 있다.
김춘순 처장은 “변화하는 재정의 실체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가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을 얻고자 전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정치(politics)와 정책(policy), 절차(process)의 복합적 산물인 재정의 변화를 두루 살피면서 재정이 가는 길과 가야 할 길을 독자들이적확하게 가늠토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재정학이나 행정학,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도 유익하다.
다양한 재정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 적용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