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엔 무상ODA·기재부엔 유상ODA 지원 요청
한국과 같이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는 필리핀이 ‘조세분야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에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를 요청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후 한-필리핀 정상회담에 앞서 카를로스 도밍게스 필리핀 재무장관과 중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갖고 "필리핀의 조세분야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사업에 EDCF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조세행정 시스템 선진화 및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분야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안기용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사무관은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가 대형 인프라 및 정보기술(IT)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자정보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에 외교부를 통해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이 기획재정부에게는 무상ODA를 통한 소규모 시범사업 이후 유상 공적개발원조인 대외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대외협력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조세분야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과 ‘매출데이터송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고시했다”면서 “필리핀도 우리나라처럼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어 부가세 납세대상자가 국세청에 매출정보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에 따르면, 한국은 필리핀에 여섯번째로 규모가 큰 공적개발원조(ODA)제공국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5억7060만 달러를 차관과 보조금 형태로 제공했다.
